당 창건일 하루 앞두고 미사일 발사한 북한.. 최근 보름 간 이틀에 한 번꼴 발사

북한 기정동 마을 전경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4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의 기정동 마을 내 문화회관에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자국의 당 창건일을 하루 앞둔 9일까지 보름간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번갈아 발사했다.

북한이 자국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이른바 '쌍십절(10월 10일)'을 하루 앞두고 미사일 발사를 이어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는 9일 "오전 1시 48분께부터 1시 58분께까지 북한이 강원도 문천(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이 약 마하5(음속 5배)의 최대 속도, 약 90km의 정점 고도로 약 350km를 날아간 것으로 탐지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총 일곱 차례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번갈아 발사했다.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가 여섯 차례로 주를 이루었지만 지난 4일에는 일본 상공을 넘어 4,500km를 날아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쏘면서 국제사회의 긴장을 특히 고조시켰다.

'한국-미국-일본' vs '북한-중국-러시아' 블록화 양상

북한은 최근 자국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 책임을 '지속적인 미국의 직접적 군사적 위협'으로 돌리고 있다.

앞서 8일 발표된 북한 국방성 대변인 기자 문답과 국가항공총국 대변인 담화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최근 보름간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한 기간은 한국과 미국 양국, 또 한미와 일본 3국 간의 해상 연합 훈련 기간과 겹친다.

앞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은 지난달 23일 부산으로 입항해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고, 곧바로 30일에는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했다.

북한의 9일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참석자들은 향후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하는 한편 미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와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도 거듭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9일(한국시간) SRBM 발사에 대한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 이웃 국가 및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IRBM이 일본 상공을 넘어 약 4,500km를 비행한 이후 미국은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미국은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역내에서 다른 나라들과 연합 군사훈련을 주도하며 군사적 경쟁 위협을 높인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결국 안보리는 한국(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여), 미국, 일본, 영국 등 북한을 규탄하는 측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미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측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등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진행했던 2017년 말까지 안보리 차원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의 심화,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문제에 있어 미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