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RBM 발사 후 국제사회 움직여... '괌 타격 가능하기 때문'

북한의 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2형'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미가 대응사격을 실시한 데 이어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며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을 강력 규탄했다. 유럽연합(EU)도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고의적 도발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연합훈련을 마치고 떠났던 미국의 핵 항공모함은 IRBM 발사 직후 뱃머리를 돌려 현재 한반도로 돌아오고 있다. 미 항모의 한반도 재출동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미, 에이태킴스 4발 발사

한미 군 당국은 5일 북한의 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마시일 사격을 했다. 한미가 에이태킴스(ATACMS) 각각 두 발씩, 모두 4발을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타격한 것.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대응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의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사격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과 5월, 6월에 대응 사격으로 타격용 14발(한국 측 12발, 미국 측 2발)을 발사했다.

특히 6월에는 북한이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데 대응해 한미 군 당국도 총 8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다.

유엔 안보리 공개브리핑 개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시간 5일 오후 북한의 IRBM 발사를 논의하는 공개 브리핑을 개최한다. 한국 역시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알바니아,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이사국들과 함께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일본 상공을 넘어간 북한의 위험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안보리 회의를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IRBM 발사는 무모한 행위이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그는 또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긴장을 촉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또다시 국제 항공 또는 해상 안전에 대한 배려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의 대응이 한반도 상황 완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개 회의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 항공모함, 동해로 컴백

한미-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던 미국의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10만3000톤급)가 5일 현재 동해 공해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전략자산 전개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전날 북한의 IRBM 발사 이후 한미 국방장관의 협의로 결정됐다.

한국 합참은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은 앞서 지난달 25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해 26일부터 나흘간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벌였으며, 이어 동해 공해에서 한미일 3국 연합 대잠전 훈련을 펼쳤다.

사거리 '한국' vs 사거리 '괌'

이같은 국제사회의 급박한 움직임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BBC에 "한국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이번 IRBM의 사거리가 미국령 괌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발사된 미사일들이 한국을 목표로 하는 단거리였던 반면, 이번 IRBM은 일본은 물론 괌까지 타격 가능한 수준으로 발사됐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추세로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이를 억제하고 멈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금 북한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상황"으로 "이런 정도의 국제사회의 대응이 북한의 계획된 도발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전개됐음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핵무력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박 교수는 "현재 북한의 핵 질주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비현실성을 지적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북한 주민들, 미사일 발사 전혀 몰라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열흘간 5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다가 4일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였다.

하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북한 당국이 내부에 미사일 발사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이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며 "대신 내부결속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된 소식들은 정치국 회의에서의 농업 정책 토론, 농사부문 과업 달성 독려, 코로나 대비 등 대부분 소식이 내치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무력시위 등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도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까지 높여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주민들이 미사일 시험발사 소식을 접하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강화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 북한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제원이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서 "북한이 자체 보도를 통해 자세히 밝혀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해 9월 언급한 이중기준 논리도 작동하는 것 같다. 이는 남들도 다 하는데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쏘는 데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라며 결국 "자신들의 불법 핵미사일 발사를 정당화 하는 것"이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절대 목표가 있고, 마지막 방점은 7차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초 즈음에 핵실험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코로나 등 대내 변수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