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소문만 무성한 북한의 7차 핵실험, 정말 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천명한 이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며 핵 선제공격이 자신들의 정책이라 분명히 밝힌 가운데 고강도 무력시위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갱도 완성 등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마무리되고 다음달 초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현재 또다시 추가 핵실험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이번에는 과연 추가 핵실험 버튼을 누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정원 '가능성 있다'

국가정보원은 26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 7일 이전에 7차 핵실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졌고 따라서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인 10월 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 전인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형중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BBC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값싸게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등으로 미국의 주의가 분산돼 있고, 특히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를 반대하는 등 국제정치적 상황이 북한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이 기술적 필요에 의해 언젠가는 7차 핵실험을 하긴 해야 한다"면서 "한미 정보 당국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만큼 일단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도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에 집중한다고 밝힌 만큼 기술적인 차원에서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북한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치 상황'이 아닌 '기술적인 문제'라며, 기술적 필요가 핵실험 버튼을 누르는 데 있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연 미국이 움직일까?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에 맞춰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을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미국은 국제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북한 역시 그런 미국을 '주적'으로 명시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뭔가 미국이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고 핵실험을 할 듯 말 듯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러시아의 저위력 핵무기 사용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북한마저 핵실험을 한다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억지력 강화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 국면으로 뭔가를 해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만약 바이든 정부의 대북 스탠스가 바뀐다면 오히려 민주당이나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형중 연구위원도 "북한이 미국을 향해 위협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북한)를 상대할 수밖에 없고 우리(북한)은 그만큼 무서운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북한)와 협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이 지난 5월부터 북한을 향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엄청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큰소리쳐 온 만큼, 유사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나 좀 더 촘촘하게 대북제재를 강화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국제 정세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이에 대응한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심각한 긴장 고조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미국이 추가 제재를 가한 점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할 도구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은 동해상에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파견해 한일 양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면서 경고음을 보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의 언급은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고강도 군사적 대응과 추가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아울러 "북한이 자신의 도발 배경이 미국에 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안보리 다른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책임을 묻는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