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체제 유지 위한 자구책'?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한지 이틀 만이다.

한국 군 당국은 6일 오전 6시 1분~23분 사이 북한이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발은 비행거리 350여㎞에 고도 80여㎞, 두 번째는 비행거리 800여㎞, 고도 60여㎞로 탐지됐다.

비행궤적상 초대형 방사포(KN-25)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로 각각 추정되며, 두 발 모두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삼석구역은 평양 중심부인 대성구역 동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 지역이 미사일 발사 장소로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핵 항모 재출동 때문?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수역에 다시 출동한 데 대한 반발 차원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을 마치고 동해를 떠났던 레이건호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직후 다시 동해 공해상으로 출동해 6일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했다.

실제 북한 외무성은 이날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 수역에 항공모함타격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과 일부 추종국가들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행동 조치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간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IRBM 발사에 따른 공개 브리핑을 개최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명 채택은 불발되고 말았다.

회의를 마친 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장외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해 가상의 탄도미사일을 모의로 추적·탐지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칸데르'는 5분 대기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두 가지 행태로 나눠볼 수 있다. 핵무력 강화 노선에 따라 미리 계획된 발사 그리고 상황에 따른 정치적 의도가 담긴 발사가 그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BBC에 북한이 6일 발사한 이스칸데르는 순간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5분 대기조'라고 평가했다. 위협이 다가왔을 때 언제든지 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스칸데르는 2019년부터 수없이 발사해 상당히 많은 자료가 축적됐으며, 그만큼 신뢰도도 올라간 미사일"이라며 "미국의 핵 항공모함의 재출동에 '임기응변' 식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역시 "북한이 핵무력 강화가 빈말이 아님을 대내외에 보여주고 있다"면서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미사일을 테스트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현 정세에 대한 불쾌감과 반발 등을 드러내는 정치적인 의도도 분명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체제 유지' 위한 '자구책'

일각에서는 현재 한반도 정세가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한 환경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급변했다는 것.

실제 윤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삼각 공조가 대두되면서 북한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됐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 이슈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신경 쓰느라 북한에 큰 관심이 없고, 중국 역시 경제난과 코로나 팬데믹에 허덕이면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준비 등 시진핑 3연임에 집중하느라 북한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무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이 북한 입장에선 불안함과 동시에 다양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외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국 대내 결속 및 외부 공격을 차단하려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계속되는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과 경제난, 코로나는 물론 이제 독감 등 전염병까지 창궐하면서 내부 민심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정권 생존을 위한 나름대로의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독재정권의 경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만큼 위기가 올 때마다 끊임없이 단속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특히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북한은 이날을 포함해 최근 12일 사이 여섯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