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75개국 대상 이민 비자 심사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5개국 대상 국민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무기한 중단하며 합법적인 입국 경로를 추가로 제한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복지 및 공공 혜택을 악용"해 "미국 국민으로부터 부를 갈취하려는 자"들에 의한 시스템 "남용을 끝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이후 불법, 합법적인 미국 입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브라질, 이란, 러시아, 소말리아 국적자의 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새 조치는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되나, 대상이 되는 75개국 전체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토미 피고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국무부는 고유의 권한을 사용해 미국 사회에 공적인 부담이 되거나, 미국 국민의 관대함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이민자들을 부적격자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이끄는 국무부는 "복지 및 공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 위한" 절차를 재검토하는 동안 비자 처리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 세계 영사관 직원들에게 이 75개국 출신의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비이민, 관광, 비즈니스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몇 달간 미 국무부는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및 여러 아프리카 국가 등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국가 출신자들의 이민 제한을 강화해왔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워싱턴 DC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주방위군 대원 2명을 총격해 기소된 이후, 미 행정부는 19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전면 금지 혹은 제한했다.

12월에는 추가 5개국 국적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발급 여행 서류 소지자 또한 여행 금지 조치 대상자에 추가됐다.

초기에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했던 19개국 국적자의 경우 망명 신청, 시민권 취득, 영주권 신청 역시 불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