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앞두고 한미일 협력 강화…중국은 불편, 북한에게는 반가운 일?

한미일 3국 정상이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3국 공조를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3국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세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당시 첫 회담을 가진 지 5개월 만이다.

한미일 정상회담 전후로 미일-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각각 개최됐다.

'한미일 협력' 공동성명 채택

앞서 한미일 3국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에 합의했다.

특히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한다"고 각각 밝혔다.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는 각 정상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3자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북한에 의한 전례 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추가적인 도발도 예정되는 가운데 매우 시의적절하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의연하게 대응해가는 것에 (3국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강조했다.

동북아 지역에 어떤 메시지?

한미일 공조가 대폭 강화되면서 '한미일-북중러' 라는 진영 간의 대결 구도 역시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질서가 양분화된 가운데 '북중러' 독재 진영국가에서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가 높아졌고 이를 기회로 삼아 북한이 무력 수위를 높여왔다는 것.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BBC에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도발에 대응해 한미일 3국도 물러서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책임론은 물론 북한이 다음 핵실험으로 간다면 미국의 군사력을 역내에서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압력을 넣고 있는 만큼 양 진영 간 대결 구도 역시 더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또 "징용공 문제로 한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이 강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북학 핵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실제 기시다 총리는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3국 협력 강화는 '너희(북한)가 아무리 고강도 도발을 하더라도 절대 굴하지 않겠다, 밀리지 않겠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라며 "주한미군의 수까지 늘릴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이 나오는 만큼 북측에서도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숨을 좀 고르고 내년 초 대화의 길을 모색할 것인지 등의 기로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일 협력이 중국에게는 불편하지만 북한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상황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일 협력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안보 위협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자본주의 세계에 맞서 중국, 러시아 등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회의체 '쿼드'(Quad),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외교안보 3자 협의체인 '오커스'(AUKUS) 등이 중국을 겨냥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참여가 중국에게 매우 불편하지만, 북한에게는 기회라는 것이다.

그는 "한중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중국은 한국이 요청하는 대북 정책 등에 신경을 써야 하는 등 북한 입장에서는 외교안보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한중 관계가 멀어져야 중국이 한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과의 협력에 집중할 수 있는 만큼 북한도 한중 관계가 멀어지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