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북중러 대응 전선 본격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5년여 만에 개최됐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스페인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이슈 논의에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미 백악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이었다,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은 회담 후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역사적인 3국 정상회담"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미일 협력은 좋은 신호"라며 "지난 5년 간 한일 갈등 등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 핵 대응에 대한 한미일 재협력의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안보 협력 통해 대북 압박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새 정부의 북 핵 외교 및 대북정책 기조가 한층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삼각공조를 복원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안보 협력도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안보 전략에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연설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다만, 걸림돌도 여전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아직은 한미일 협력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대면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우리가 지난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한일 양국이 정부 차원에서 관련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한미일 협력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중러' 전선에 대한 '한미일' 협력 대응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일종의 공동전선이 형성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2018년부터 북중 간 결속이 지속된 가운데 이번에 한미일 재결속의 변화가 나타났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중이 또다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북한을 두둔한 점으로 알 수 있듯이 북중러 간 일종의 합의 또는 전선이 형성돼 있다"면서 "한미일 결속은 뒤늦게 그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적인 차원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관건은 북한의 도발인데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중러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비난 및 제재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행동 반경이 훨씬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독자제재를 비롯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대북 억지력 과시 등 전방위 대북 압박 수단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전략자산(전개), 한미간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우선적 메뉴"를 언급했다.

이어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미국 측 플랜이 준비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북한이 제재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적응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 18개월간 새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며 북한이 새 재원을 얻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꾸준히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