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전방위 강화… 동북아 지역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국을 방문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차기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고 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새 정부와의 본격적인 대북 공조 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김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간사,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잇따라 회동했다.

양측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핵실험 등 추가도발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북핵 대응 방향을 두고 의견을 주고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한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분야 좌장 역할을 해온 인물로, 대통령실 초대 국가안보실장 유력 후보로 꼽힌다.

김 대표는 이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를 면담했다.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차기 수장과 만나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의 남북관계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권 후보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며 취임 후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전날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도 만나 빈틈없는 대북공조를 확인했다.

박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한미간 물샐 틈 없는 대북정책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으며 이에 김 대표 역시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국제정세가 '자유주의 대 독재국가' 식으로 진영화 되는 가운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억제와 방어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 합의를 보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한미관계는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초고속' 한미정상회담 개최 전망

박진 후보자가 성 김 대표에게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의 뜻을 전한 가운데 다음달 하순 윤석열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다음달 20일 또는 21일 즈음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한 간사는 지난 20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조만간 미국에서 실무 수준에서 답사단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답사단이 서울에 오면 한미 양측은 정상행사 장소와 일정 등에 대한 조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보다 한국에 먼저 들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21일 "협의 중으로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24일경 일본에서 개최되는 쿼드(미국∙호주∙인도 협의체) 정상회담 참석이 예정되어 있다.

전방위 동맹 강화… 역내 어떤 영향?

윤 당선인 취임은 5월 10일이다. 이후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초고속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가운데 이번 회담이 한미관계의 강력함을 과시하는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전방위 동맹 강화를 천명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 내 기류에 분명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 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한미일 공동전선이 펼쳐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북중, 북러 관계가 더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일단은 북 핵 문제를 놓고 양측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북한이 추가 무력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징벌적 조치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계속 무산되면서 북한의 도발 공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윤 당선인과 취임 전에 전화 통화를 한 것은 한국 차기 정부에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여전히 한국에 3불, 즉 사드 추가 배치 금지, 한미일 군사협력 금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서로의 기대수준을 맞추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에서의 힘의 균형이 미국에 유리해질 수도, 중국에 유리해질 수도 있다며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한국의 존재감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 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동맹을 강조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와 군사력, 기술력까지 겸비한 한국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국 역시 미중 경쟁 속에 한국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길 바라고 있는 만큼 한국이 매우 중요한 '중간지대'가 됐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차기 정부가 너무 한미동맹을 외치면 중국이 아무리 한국과 잘 지내려 해도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 지렛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