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기 고조'로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 포괄적 동맹 기대

미국 백악관이 최근 북한의 도발 움직임과 관련해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중 혹은 그 이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또는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이 ICBM에 연료를 주입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역시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북한의 ICBM 발사 징후가 있으며 핵실험도 준비를 마치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설리번 보좌관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면서 한국, 일본 두 동맹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동맹에 충분한 방위와 억지력 제공 보장에 필요한 장단기적인 군사적 대비태세 조정에 확실히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서방을 결집한 뒤 이뤄지는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순간에 또 다른 필수 지역인 인도태평양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국, 일본과의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며 경제적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역시 유사시 한미 정상이 북한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플랜B'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청사 지하 벙커로 이동해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주한미군과 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사령부 등과 연결해 공동 지휘 및 대응에 나설 가능성 등이 점쳐진다.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북한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18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48~86시간 내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2일 한국을 방문한 뒤 22일 일본으로 출국할 계획이다.

북한, 위기 고조로 한미동맹 강화 부추겨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미국의 외교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도 전통적 우방인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로 평가된다.

대북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대중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전략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

특히 이번 방한은 이제 막 취임한 윤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인 만큼 한미동맹 강화 의지와 함께 대북 문제에서 양국의 긴밀한 조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과거와 달리 북한 대응에 있어 한미 공조가 긴밀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과시하는 기회가 될 것"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도 한미동맹을 중시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갈등이 존재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북한이 ICBM, 핵실험 움직임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오히려 한미동맹의 결속을 도와주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며 "이에 북한은 한미동맹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도발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한미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대통령이윤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당일, 곧장 전화통화를 하는 등탑다운 형식으로 한국과 조율해 나가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과거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넘어왔을 당시에도 비슷한 선례가 있었다며 "대미관계가 정상급에서 좀 더 강화되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는 결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한국의 참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한미동맹에 대해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동맹 현대화 필요… '경제' 포함 포괄적 동맹 기대

한미동맹이 지난 5년간의 폭풍우를 이겨내고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랐다.

에번스 리비어 미국 부르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9일 한미협회 주최로 열린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대통령, 새 파트너가 생긴 양국은 지난해 나온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며 "한국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귀중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일치된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력하게 유지할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남북 화해에 집중하며 북한의 위협과 모욕을 인내했지만 저자세 외교와 너무 많은 양보로 불협화음을 낼 때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관계가 대북 군사동맹뿐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의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과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해 국제분업에 있어 한국이 매우 필요한 만큼 경제기술적 동맹 차원에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한미가 중국의 경제적 부상, 지역 패권 추구에 대해일정 부분 공동 보조를 맞춘다는 것을 과시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 역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기술협력'이 될 것이라며 "기술 이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기대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