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북 핵실험 가능'...한미 '단호 대응' 시사

미국과 일본,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가 잇따라 조만간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시 추가 제재와 한미 방위태세 차원의 조치 등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무더기로 발사하며 '강대강'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북한 조만간 핵실험 가능'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6일 "미국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상당 기간 동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이에 대해 대비돼 있다고 확언할 수 있다"며 "동맹 간에 단합된 논의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아 미국이 독자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방적 행동은 매력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며 "인도 태평양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취하는 안보 위협을 이해하고 있는 다수의 동맹이 존재한다"면서 동맹국들과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 같다"며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서 한미와 한미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성 김 대북 특별대표도 한국에서 최근 도발 행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외교차관, '북한 핵실험 시 단호히 대응'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추가 제재와 한미 방위태세 차원의 조치 등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7일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시 한국은 미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와 더불어 한미 방위태세 차원에서의 추가적 조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2인자' 셔먼 부장관도 북한의 7차 핵실험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제재 결의 채택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준비돼 있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 간 공동 비상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하며, 오는 8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통해 대북 대응 등을 위한 한미일 3국 차원의 구체적,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양국은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셔먼 부장관은 한미 양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김정은이 도발적이고 위험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북한 내 코로나19 문제에 대처해 주민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한미 외교차관 간 대면 협의는,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2주 만에 열렸다.

IAEA, '북한, 핵실험 준비 징후 관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조짐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지시간으로 6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가운데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함경북도 길주군에 위치한 풍계리는 북한이 지난 2006년 이후 여섯 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장소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영변의 5MW급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본, '북한 한층 더 도발 가능'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해 한층 더 도발 행위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 장관은 7일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실험 동향에 관해 한 발언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마쓰노 관방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정보 수집, 분석과 경계 감시에 모든 힘을 다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미, 일미한이 긴밀하게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실험 의도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통해 '전술 핵무기 완성'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한국과의 힘의 대결에서 우월적 지위를 과시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성장 센터장은 이어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해도 한국 정부가 계속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북한은 핵이 없는 남한보다 핵보유국인 미국만을 계속 상대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북한은 핵무기 200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수십 발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한반도 전구급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은 2027년이 되면 핵무기 보유량에서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북미 간의 적대관계는 더욱 심화하고, 한국은 북한에 의해 계속 무시당하고 패싱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열수 군사문제 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가장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열수 실장은 이어 "미국과 회담이 재개돼 비핵화 회담이 이뤄진다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핵실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은 계속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SLBM,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공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