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10명 중 3명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결혼이민자보다 열악'

탈북민의 고용 상황과 소득 수준이 한국 내 결혼 이민자와 비교해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기고한 '전체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이라는 논문을 통해 탈북민의 33%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남북하나재단)와 '2020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2020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19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법무부) 등의 통계자료를 비교·분석해 이같은 수치를 내놓았다.

특히 탈북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체 인구(61.6%)는 물론 결혼이민자(69.5%)보다도 낮았다. 고용률도 탈북민이 54.5%로 가장 낮았으며 전체 인구(59.1%), 결혼이민자(66.4%)가 그 뒤를 이었다. 실업률 역시 탈북민(9.4%)이 가장 높았다.

또한 탈북민의 평균 근속연수는 31.6개월로 전체 인구(97.9개월)의 32%에 불과했다.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도 탈북민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비율은 탈북민이 33.8%에 달하는 데 반해 전체 인구에서는 6.8%, 결혼 이민자의 경우 8.8% 수준이었다.

윤 교수는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거나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을 가진 탈북민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의 관련 비율 대비 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탈북여성 실업율, 탈북남성의 두 배

이런 가운데 특히 여성 탈북민의 실업률은 11.4%로 남성 탈북민의 2.4배, 전체 여성 인구 실업률 대비 2.5배에 달했다.

윤 교수는 "여성 탈북민의 고용과 경제활동 참가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은 건강과 출산·양육 부담"이라며 "여성 탈북민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출산·양육,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코로나 상황 속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늘긴 했지만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5일 '2022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 통합 실태조사 세미나'에서 탈북민 3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득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아졌지만 한국인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탈북민 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은 236만600원으로 국민 평균임금(273만4000원)의 74.4% 수준이다. 또 탈북민의 일용근로자 비율도 19.3%로, 일반 국민(3.9%)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탈북민이 경제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성별로 보면 여성(64.9%)이 남성(82.0%)보다 더 낮았는데, 그 이유로는 육체적 어려움(45.6%), 육아(20.4%)가 가장 많았다.

센터 측은 "코로나19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늘었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끌어낼지가 가장 큰 숙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