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성은 바뀔 수 없어' 트윗 올렸다 해고된 여성, 재판서 승소

'생물학적 성은 바뀔 수 없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린 뒤 해고된 여성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았다는 영국 고용심판원의 판정이 나왔다.

세무 전문가인 마야 포스테이터는 지난 2018년 젠더 이슈에 관한 여러 트윗을 올린 뒤 영국의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CGD)에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후 포스테이터는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서 2019년 고용심판원은 그의 발언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심판부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인 평등법(Equality Act 2010)은 '성 비판적'인 관점 또한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다시 심판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지난 6일 심판부는 성 비판적 발언으로 그를 해고한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앤드루 글레니 고용 심판원 판사는 포스테이터의 '성 비판적' 신념을 이유로 글로벌개발센터(CGD)가 2019년 3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또한 무급인 펠로우쉽 계약 연장을 불허한 것은 직접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영국 하트퍼드셔주 세인트올번스 출신의 포스테이터는 생물학적 성은 바뀔 수 없으며, '성 정체성'과 혼동할 수 없다고 믿는다.

심판부는 포스테이터가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연구소의 웹사이트에 올렸으나 삭제된 것이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포스테이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진실과 자유로운 발언의 중요성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믿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은 타인에게 자신과 같은 것을 믿도록 강요하거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지닌 이들을 침묵시키거나, 타인에게 진실을 외면하라고 강요하는 일입니다."

한편 아만다 글래스먼 CGD 대표는 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래스먼 대표는 CGD의 "주된 목표는 언제나 우리의 가치를 지키며,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포용적인 일터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석: 로렌 모스, BBC 성소수자 이슈 전문기자

이번 결정은 트레스젠더의 권리와 공개된 SNS 대화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표현들을 둘러싼 매우 논쟁적인 담론에 주목할만한 뉴스다.

이번 판결은 고용주와 조직에 특히 개인의 성적 권리 및 성 정체성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직원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작년 항소심과 이번 재판은 '평등법'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비판적 견해 또한 보호된다고 결정했다.

즉 개인의 관점이 일부 사람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관점을 지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차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당시엔 심판원 판사가 같은 문제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보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얼마나 논란을 일으킨 사건인지 알 수 있다. 심지어 법원에서조차 말이다.

이렇게 젠더와 성 기반 권리에 대해 각기 너무나도 다른 강한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러한 논의 중에는 분명 다른 이에게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그 선을 넘는 행위의 기준에 대해선 여전히 애매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한편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 등 여러 유명인이 포스테이터를 지지하는 등 이번 사건엔 대중의 이목이 쏠렸다.

판결 후 J.K. 롤링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성 비판적 신념 때문에 시달리고, 침묵을 강요당하며, 괴롭힘당하고, 직장을 잃기도 했던 모든 여성에게 오늘 세상은 더 자유롭고 안전해졌다. 전사 [마야 포스테이터] 덕분"이라고 적었다.

한편 원고가 함께 제기한 고용제의 철회에 따른 피해, 성별 및 신념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간접적인 차별 등 다른 사항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포스테이터의 변호인은 트위터를 통해 직접적 차별을 주장해 성공적으로 받아졌으므로, 괴롭힘에 관한 내용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