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아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관세 상당수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아시아 내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또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5%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3일, 미국 세관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 전쟁을 시작할 때 활용했던 대표적인 무역 정책과 관련된 관세 징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부터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지난 수개월 동안 미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온 전 세계 여러 국가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다. 이중 상당수 국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약속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15%라는 새로운 관세율이 기존에 더 높은 관세율로 타격을 받았던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유리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애덤 샘딘은 "각국이 협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결국 현 미국 행정부는 법원이 기각한 조치들과 무관하게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시행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 달간 각국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의 경우 전통적인 협정처럼 명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없어 추가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샘딘은 아시아의 소규모 경제 국가들은 "자국의 상황이 현 행정부와의 관계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아시아 각국은 이번 소식을 검토 및 분석 중이다.

오는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예정된 중국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그 내용과 영향을 광범위하게 평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줄곧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 인상에 반대해 왔다. 또한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보호주의 역시 아무런 실익이 없음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사안이 미-중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의 이번 만남은 무역을 둘러싼 싸움을 벌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안정성을 유지하고, 중국이 양국 간 합의를 잘 이행하며, 미국의 농산물과 보잉 비행기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이 회담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 또한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향후 행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일본 정부 대변인은 일본은 "이번 판결의 내용과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집권 자민당 주요 간부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대신(국방장관)은 새로운 관세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현 내각 소속 인사가 아닌 이쓰노리 전 장관은 지난 22일 TV 인터뷰에서 "동맹국의 입장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한국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3일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면서, 반도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판결 이후 발표한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주요 반도체 생산지인 대만은 지난 22일 이번 일이 대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표로 관세율이 10%에서 15%로 인상된 싱가포르는 현재 상황을 주시 중이며, 새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조만간 미국 측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무역부는 BBC에 의약품, 전자제품, 에너지 등의 특정 상품은 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미 수출 호황으로 자국 경제를 구축해 온 여러 아시아 국가는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명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발표한 광범위한 관세로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최종 마무리하며, 관세율을 32%에서 19%로 인하하는 대신, 자국 시장의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대만 역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율을 15%로 인하했다.

일본은 지난해 말 미국과 희토류 생산 가속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핵심 광물 공급원을 다각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미 CBS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계속 대화 중이며, 이번 판결 이후에도 협정을 철회하고 싶다고 나선 국가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도 합의를 지킬 것이다. 우리 파트너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주 시드니대학의 산드라 알데이 교수는 15%의 균일 관세율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지역은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아시아 경제권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조립 및 완성될 상품을 공급하는 국가들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복잡해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알데이 교수는 관세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15% 관세율은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임시 조치로, 행정부는 약 5개월간 유지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관세 부과는 기존에 10%의 관세율에 합의했던 영국, 호주와 같은 국가들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