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ICBM 규탄 성명 무산...중-러 반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알바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대다수의 이사국들은 북한 ICBM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언급하며 회원국들이 기존의 대북제재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도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한국, 미국과 의미있는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러 '미국 책임도 있어'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며 제재 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장준 주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한 것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 역시 북미대화가 진척되지 않은 것은 양측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이사국들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공동성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한편 한미일을 비롯한 서방측 유엔대사들은 이날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ICBM 도발을 규탄하며 안보리가 침묵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장거리 무기 시험으로 되돌아갔다. 이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와 국제 평화, 안보를 약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에도 안보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회원국들의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