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왜 '10월 초' 연락선 복원을 언급했을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초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 위원장이 하루 전인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2일차 회의에서 '관계 악화로 단절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10월 초부터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관계 회복 여부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는 한국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다"며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도를 넘는 무력증강, 동맹 군사활동을 벌이며 한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킨다"면서 "남북 간 충돌 위험을 야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불신과 대결의 불씨를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이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북 통신연락선은 지난 8월 10일 이후 끊긴 상황. 앞서 지난 7월 13개월 만에 복원됐지만 북한이 2주 만에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했다.

김정은 '미 행정부 적대 정책 달라진 것 없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 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 같은 지적에 미 국무부는 즉각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고 언제든 전제조건 없이 북학과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이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10월 초 언급, 왜?

전문가들은 북한이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 과제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절실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뭔가 얻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미끼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이 '통신선 복원'이라는 미끼를 던졌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일단 한국 정부가 북한의 1차 테스트를 통과했다"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로 규정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의 목표는 결국 한미동맹 흔들기"라며 "벌써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양국 간 다른 입장이 나오면서 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통신연락선 복원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10월 초라고 한 것은 시간을 줄 테니 뭘 가져올지 보겠다는 대남 메시지"라고 말했다.

또 '이중 잣대', '적대시정책' 철회 등을 재차 요구한 만큼 한국이 종전선언과 같은 이벤트를 벌이고 싶다면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또는 제재 완화 및 해제 등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는 일종의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뭔가 급해 보인다"며 "세 차례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뚜렷한 반응도 없고 이대로 가면 방역, 제재 등 상황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한국 흔들기'로 방향을 전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원하는 보따리는 '미국'에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이중 잣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는 결국 미국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에 집중할 외교력이나 큰 관심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딜레마"라고 평가했다.

차두현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남북한이 알아서 관계 개선 등 한반도 상황을 관리한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형중 연구위원도 "한국 정부가 아무리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절실하다 해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거스르고 대북 원조 등을 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한계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북한이 만족할만한 대가를 줘야 하는데 설사 준다 하더라도 북한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미사일 기술 고도화 시험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통신선 복원을 직접 언급한 만큼 남북연락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연락채널이 복원되면 지난 7월 북한에 공식 제안한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문제부터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