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 통신선 복원… 남북관계 좋아질까?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한 지 13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27일 오전 11시 긴급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락선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남북 정상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양측은 남북 간 상호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 군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구해 시험통화를 거쳤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다만,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기술적인 문제로 연결이 늦춰지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단절 이전에 남북 양측은 동해∙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매일 오전 9시, 오후 4시 두 차례 정기 통화를 했다.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

남북 간 연락채널이 복원되면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은 지난해 6월 16일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맹비난하며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며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과 관계 진전에 합의한 만큼, 북한 역시 남북관계를 돌파구로 삼아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도 전반적인 상황상 이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관계를 현재의 침체 또는 악화 국면으로 끌고 가기는 부담스럽다는 판단으로, 적정한 시기에 정세를 반전시키고 다음 대화 국면을 계획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만큼 하반기에 긍정적인 계기들이 이뤄지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밝혔다.

'진전' 아닌 '관리' 차원

반면 북한이 미국만을 바라보고 있고, 현실적으로 미국의 통 큰 양보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 또한 어려운 만큼 현상유지 또는 관리 차원의 '통신선 재개'라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는 BBC 코리아에 "미국이 '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관계 진전이 안되면 그나마 있던 업적도 깨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칫 잘못하면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이 망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 정부의 업적도 사라진다는 것.

김 교수는 "현재 남북관계에서 그나마 근근이 지켜지는 것이 바로 군사합의"라며 "이것이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가지 않는 안전핀 또는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통신선 복원"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통신선 복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내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북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대권 유지를 위한 일종의 디딤돌이란 측면도 분명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북미 협상 진전에는 한계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북미 핵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 간 핵심 현안이 현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는 명확히 다르다는 것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 협상에 관한 여러 조건이 문제인데, 걸려있는 사안 자체가 다른 만큼 북미 협상에 직접적으로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북한의 긴장 완화가 파급력은 크지 않아도 북미 간 대화를 더 용이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동엽 교수는 미국이 양보를 한다면 국면전환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를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지만 미국이 그리 쉽게 남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청와대는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과 또는 입장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북한 당국과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