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은 1년 '남북관계 마지막 기회' 북한 호응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며, 하지만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외교를 통한 유연하고 점진적이며, 실용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동시에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북, 미북 대화 복원과 평화 협력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말 강행된 한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연설에 대해 전문가들은 BBC 코리아에 '남은 1년 동안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 라고 평가했다.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미국이 일괄 타결이 아닌 단계적 타결을 수용하는 데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한미 간 대북정책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언급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일종의 중간다리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관련해서 이미 북한과도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언급 말미에 직접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3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먼저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북한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취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현 정부가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추가 전단 살포가 강행될 수 있는 만큼 대북전단금지법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정 센터장은 아울러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관계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한국 정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신뢰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30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및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