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핵 위협에 외교-강인한 억지로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외교와 강력한 억지를 통해 그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어떤 나라도 테러리즘과 핵 확산, 사이버안보, 전염병 대유행 등 현 시대의 위기를 홀로 대처할 수 없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핵 해결 해법은 '외교와 단호한 억지'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중시하는 모양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BBC 코리아에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언급함으로써 군사 억지력 강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수용한다면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노력하겠지만, 만약 북한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확대와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대북 억지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권의 가치' 강조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책임 있는 그 어떤 대통령도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때 침묵할 수 없다며 인권의 가치를 강조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미 행정부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미 국무부는 같은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북한자유주간을 맞아'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미국은 존엄과 인권을 침해 받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과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를 이유로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북중 국경에서 주민을 사살하는 등 가혹한 조치에 경악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과 인권 공동체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노력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성명에 대해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북한자유주간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BBC 코리아에 "이번 성명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배신자라 하고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탈북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려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전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 덕분에 더 큰 걸음으로 북한 자유화 운동에 매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북한자유주간의 주제는 '북한 개방'이다. 김 대표는 "고립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해 저들이 결코 짐승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제18회를 맞은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미국 현지시간 24일 부터 30일까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