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담화 사흘 만에 미사일 발사

북한이 28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40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200km 미만에 고도는 30km 정도로 탐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부 제원이 기존 북한 미사일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 한미 정보 당국이 추가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 도발은 이번이 6번째이며 열차에서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청와대 '유감' 표명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거스르는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도 "북한이 한편으로는 담화를 발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 어느 한쪽 면만 보지 않고 종합적이고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의도나 향후 대응 등을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은 담화를 통해 '대화 시그널'을 보낸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앞서 김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북한, 남북관계-핵∙미사일 따로 봐

김대중 정권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는 BBC 코리아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사흘 만에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해석이다.

강 교수는 "북한에게 핵∙미사일 개발은 결단코 계속 할 문제이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중단 및 동결 등을 논의할 수 있을 뿐 문재인 정부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이 북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에게 종전선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과거와 달리 핵 무력을 완성한 북한에게 종전선언은 곧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핵 포기 문제로 연결되는 만큼 달갑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북한이 말하는 남북관계 개선은 문재인 정부를 위한 한국 내 정치, 선거 등을 위한 것일 뿐 핵∙미사일과는 연계시키지 말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는 무관하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앞서 나온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시기상조' 언급은 핵탄두가 탑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 본토에 떨어뜨릴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여정 결국 '핵개발 정당화' 노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언급한 전제조건, 즉 적대시정책 및 이중기준 철회는 결국 자신들의 핵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핵심은 북한이 결국 북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법 규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그에 동조하는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대화에 목말라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화를 미끼로 자신들의 불법을 합법화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고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한미동맹까지 깰 수 있다는 것.

문 센터장은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계속 미사일 도발에 대한 책임 전가 및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며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굉장히 교묘한 기만전술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군사연습' 영구 중지 촉구

한편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그 즈음에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항시적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대화에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는 침략을 막을 자위적 권리가 있고 강력한 공격수단도 있지만 누구를 겨냥해 쓰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가 핵을 가져서 미국이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해 핵을 갖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