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미사일 vs 북한 미사일… 치열해지는 군비 경쟁

남북한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15일 열차에서 KN-23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같은 날 한국 군은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현장을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는 등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3000톤급 잠수함에서 수중사출 성공

한국 군 당국은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기반으로 SLBM을 개발해왔다.

그간 수차례 지상 및 수조 발사시험을 진행한 데 이어 최근 6개의 수직발사관을 갖춘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에서의 수중사출 시험에 성공했다.

잠수함 발사관에서 고압·고열의 가스로 밖으로 밀어낸 미사일이 수면 위에서 점화해 날아가도록 한 '콜드 런치' 기능을 확인한 것이다.

한국 군 당국은 "이날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했다"며 "전체적으로 시험이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사일은 남쪽으로 400km 정도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SLBM 보유는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 전력 확보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계 7번째? 8번째?

한국 군 당국은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한국이 세계 7번째로 SLBM 운용국이 됐다고 밝혔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되는 만큼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단 6개국에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에 앞서 북한이 사실상 7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24일 신포급 잠수함에서 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 미사일은 500km를 비행했다.

한국 해군 대령 출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래교수는 BBC 코리아에 "북한 신포급 잠수함의 문제는 발사관이 단 하나라는 점"이라며 "여태껏 SLBM 운용국 중 발사관이 가장 적은 잠수함은 12발을 가진 인도 잠수함"이라고 설명했다.

단 한 발의 미사일 적재만으로 불안했던 북한은 최소 3개의 발사관을 가진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공교롭게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걸리면서 아직도 해당 잠수함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문 교수는 "북한이 2016년 8월 SLBM을 쏘아 올려 500km 비행에 성공하자 당시 트럼프 미국 정부가 3개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했을 정도"라며 "그만큼 북한 SLBM의 위력이 대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미국이 이 신포금 잠수함을 '고래급'으로 명명한 만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미사일 vs 북한 미사일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우위를 점한다고 평가했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그 동안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를 하면서 많은 미사일을 소진했지만 이를 보충하고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 안보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30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은 개발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 ICBM의 재진입 기술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 면에서 북한에 뒤쳐진다고 단정짓긴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노후된 스커드-노동미사일이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크게 유용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도 전략무기 기술 개발이나 정도 면에서 한국이 북한을 훨씬 앞선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KN-23의 경우 한국 군은 이미 10년 전에 실전배치를 다 했다는 것.

또 "상대적으로 한국이 열세로 보이는 것은 핵탄두 자체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한국 SLBM은 완성도는 상당하지만 핵을 장착하지 못한 만큼 실제 공격 능력보다는 기술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핵이 미장착된 상태에선 파괴력에 한계가 있는 탄도미사일보다는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력이 핵심인 전차와 탱크, 자주포, 장갑차, 군함 등 대칭 전력에서 밀리는 만큼 북한이 핵과 잠수함, 특수전 전력 등 비대칭 전력에 주력해왔다는 설명이다.

문근식 교수는 "북한의 잠수함 기술은 한국보다 30년 앞서 있고 미사일 역시 1970년대부터 5종 세트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2016년 SLBM에 이어 2017년 ICBM인 화성-15 발사에 성공한 만큼 전체적인 미사일 전력은 한국이 북한을 따라가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