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종전선언, 좋은 발상이지만 시기상조'

북한이 두 차례 연이은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은 좋은 발상이지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지 약 이틀 만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며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한 존중이 보장되고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선결 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 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이 우리를 자극하고 이중잣대로 억지를 부리며 트집을 잡던 과거를 멀리하고 앞으로의 언동에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 않다면 관계 회복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이중잣대'는 남측이 한미연합훈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진행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보다 7시간 앞서 리태성 외무성 부상도 담화를 통해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한미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가운데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남북을 끝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선반도에서 산생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늘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있다"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종전선언 계속 추진' 강조

하지만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앞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이미 합의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당사국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중요한 부분으로,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최종문 외교부 2차관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리 외무상의 '시기상조' 언급을 꼭 부정적이라고 볼 순 없다"며 "정말 부정적인 경우는 무반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길들이려는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이은 두 차례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를 어르고 달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것.

또 대화 재개를 시사한다기보다는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을 확보하면서 향후 회담장에서 높은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남남갈등 및 한미 이간을 노린 대남 통일전선 전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정보원 대북정책관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BBC 코리아에 "북한이 한국 정부에 '미국과 떨어져 북한 편에 확실히 서라는 메시지를, 미국 정부에는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을 철회하고 제재를 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현 상황에서 대화에 나서 종전선언을 하면 대화 재개나 인도적 지원 등 약간의 실리는 얻을 수 있겠지만, 이는 북한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정면돌파와 핵미사일 고도화, 자립경제 등에 주안을 두고 대미 협상의 고지를 더 점령해 나가려 한다는 분석이다.

곽 대표는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가 이뤄지고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핵군축 협상 등을 하는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 대전략의 최종 목표는 결국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 건설, 즉 자립경제의 새로운 모델 국가"라고 덧붙였다.

'북한, 14년 전에도 종전선언 별 관심 없어'

북한이 오히려 종전선언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갈 사안이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북측의 반론이 정확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지난 2007년 10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교섭본부장 자격으로 베이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종전선언 추진 방안을 협의했지만 북한은 당시 이 사안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 외교부를 압박했다고도 덧붙였다.

천 이사장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북측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은 14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