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종전선언 제안… '평화 의지' vs '대북정책 폐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반응들이 나왔다.

여당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대북정책은 상당부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키고 통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더 나아가 개성공단을 복원해 북한을 제2의 베트남처럼 친미국가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방문 중에 "북한이 지난 4년간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만큼 적절한 상응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논리라면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

송 대표는 "현 북미관계 교착 국면을 방치하면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이 예상될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계기를 만드는 미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복원 문제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않으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을 제2의 베트남처럼 사실상 친미국가로 변화시키는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질서와 변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문 정부 대북정책 폐기수순 가야'

반면 제1여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연설의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평화는 선언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실제로 보여줄 때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22일 미국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임기 말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 트럼프 전 행정부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대북정책은 상당부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초기 3~4년간 방향성에서 상당한 오류를 나타냈고,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며 지금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한미 간에 생겼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또 북한의 바람직한 행동에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송영길 대표의 언급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북한의 신뢰할 수 없는 일련의 행동들도 있다"며 "너무 희망적인 것만 강조돼선 미국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에 참석해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정책 갈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이 같은 갈등과 관련해 어느 정권이든 임기 말에 접어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BBC 코리아에 "이런 갈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지극히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언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정당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는 동시에 다음 정권에서의 유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초조해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현재 남북 간 성과가 전혀 없다 보니 북한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으니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언급은 전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되지 않는다"며 "학자들 간 논쟁을 떠나서 이런 주장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전문가들은 남북한 간 정상회담과 같은 정치 이벤트는 항상 일어날 수 있고 또 늘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정영태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돼 남북한 합의서가 도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든 건, 2007년 당시를 재현하기 위해 마지막 기회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교수는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오히려 밋밋한 상황"이며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에 보수 정권보다는 진보 정부가 유지되기를 바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특정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 데 일정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신범철 센터장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위해 베이징이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당시 10.4 선언이 나왔지만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