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 바이든-시진핑 전화 통화…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뤄졌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중 갈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이 미국의 이익이 집중되는 분야와 미국의 이익, 가치, 시각이 분산되는 분야를 두고 광범위한 전략적 논의를 했다"며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는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관심을 강조했으며 미중 경쟁이 분쟁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양국의 책임감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북핵 및 한반도에 어떤 영향?

미중의 전략적 패권 경쟁 속에 두 나라 정상 간 관계 회복, 분쟁 지양 언급 등 우호적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지정학적 이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미중 관계에는 경쟁과 갈등, 협력 등이 다 교차해 있고 특히 두 나라가 세계 패권 질서를 놓고 경쟁하지만 미국도 때론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번영에 있어서 미중이 치열하게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정도로 가는 것 보다는 협조적인 것이 분명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런 맥락에서 두 정상 간 전화통화와 함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북 핵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 만큼 미중이 서로 협조를 구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대만이나 홍콩,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문제를 건드릴 경우 중국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북 핵 문제야말로 미중 공통의 관심사라는 것.

전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북 핵 이슈 방향이 한국 측 의견과는 상관 없이 미중 두 나라 이익에 맞게끔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중 간 다양한 형태의 이슈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상호 간 어떻게 협조하고 경쟁할지 양국 모두 주판을 튕기며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계 회복은 중국의 바람'

한편 중국에서는 미 백악관 발표와는 사뭇 다른 보도가 나왔다.

중국 신화통신은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간 성의 있는 교류와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하길 원하고 오판과 충돌을 피하는 등 미중 관계를 정상궤도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까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었으며, 중국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공동인식을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중 관계 회복', '중국과 협력 강화' 등 미국 측 발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들이다.

이에 대해 주 상하이 총영사를 지낸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관련 보도는 중국의 바람일 뿐, 현재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러한 보도는 중국 측 기대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상 미중 관계의 급격한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미중 관계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가 컸다"면서 "현재 미국 내에선 반중을 내세웠던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강력해 바이든 대통령이 자칫 친중을 내세웠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달래서 미중 관계가 좋아질 경우 미국 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