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하는 대북 전략은 무엇일까

6.25 한국전쟁 71주년인 오늘(25일) 서울에서는 통일부와 연합뉴스(국가기간통신사)가 주최하는 '2021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하는 전략과 한반도 평화, 북핵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들이 오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담화를 연이어 냈지만 사실상 큰 흐름은 변화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주 북한 노동당 3차 전원회의에서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기존보다 유연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남북 연락 채널을 실질적으로 복원해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강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과 관련해 양국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역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통중 배미'… 4자 회담 필요

발표자로 나선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최근 발표된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를 보면 '선중 후미'가 아닌 '통중 배미', 즉 미국을 배제한 채 오로지 중국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건 없는 만남에 핵 포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잘 협력해 충분한 지원을 받는다면 굳이 미국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 편에 설 경우 경제도 살리고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셈법으로 해석된다고 정 센터장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 북중 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2주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3주년, 공산당 창건 100주년 그리고 북중 우호조약 60주년 등 굵직한 행사들을 앞두고 협력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북한의 셈법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4자 회담이 필요하다고 정 센터장은 강조했다.

중국이 무조건 북한에 협조한다는 계산을 깨고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게끔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중국, 한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 센터장은 "이 회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경우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회담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과거 4자 회담은 미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의 2:2 싸움이었기에 중재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러시아가 참여할 경우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미일 '북한 억제-통일' 설정해야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3자 협력을 활용해 한국의 전략적 이해를 투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양자 차원만으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질서 재편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먼저 한국이 수용 가능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도출한 뒤 한미동맹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억제와 통일, 경제적 이해, 지역 세력 균형 등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도 "한일 관계를 개선해 한국의 자체적인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과 함께 대북정책과 군사안보 분야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시기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도로 간다면 중국과는 단기적으로 긴장과 대립이 높아지는 수 있는 만큼 제한적 손상외교를 선제적으로 펼치고 다자외교 강화해야 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