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북한 여행금지 조치 1년 더 연장

미국이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미국인에 대한 체포, 장기 구금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북한에 가기 위해 미국 여권을 사용한다면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역대 4번째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 여행금지 연장 조치다. 미국은 매년 1년 단위로 이 조치를 연장해오고 있다. 이번 조치의 효력은 내년 8월 31일까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17개월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지자 같은 해 9월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를 결정했다.

여행금지 조치 해제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내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은 앞서 지난달 17일 국무부와의 간담회에서 지원단체들이 방해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행금지 조치의 해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인도주의적 목적 등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방북에 대해서는 특별승인 절차를 통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진 상당수가 미국인들로 구성된 평양과학기술대학 역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북한 유일의 사립대학이자 남북한 합작으로 설립된 평양과기대 박찬모 명예총장은 BBC 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5년째 북한에 가지 못하는 상황.

2010년 설립된 평양과기대의 교수진 30여명 전원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출신의 외국인이다.

박 총장은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자국민 안전에 대한 미 국무부의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여행금지 조치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미국인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전공 과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비롯해 북한 국제화 그리고 서방 세계와의 가교 역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

박 총장은 "미국인들이 북한에 가서 교육, 의료, 인도적 지원 등에 힘쓰는 것이 미국의 국익은 물론 세계평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하루속히 북미관계가 개선돼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가 해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에 보내는 상징적 메시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북한 여행금지 연장 조치는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북한을 여전히 적성국가이자 위험 지역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포함한다"며 "미국의 대화 촉구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행금지 조치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최소한 대화가 진행되고 서로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북미 두 나라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데, 북한이 지금처럼 대화에 전혀 응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국의 대북 정책들은 다른 국가와 동맹국들에게 늘 시금석이 돼왔다"며 "이번 여행금지 연장 조치로 다른 국가들 역시 북한과의 교류 재개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