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 '대러제재' 효과 있을까... 러시아의 계획은?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가운데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2014년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로 넘어와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이지역을 합병하자,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제재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때 러시아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 이후로 러시아는 국방력을 다지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을 줄여왔으며, 제재에도 버틸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꾸리기 위해 노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제재를 견뎌낼 수 있다고 장담하는지도 모른다.

막대한 외화 보유액

올해 1월 기준으로 현재 러시아의 외화보유액은 외화와 금의 형태로 6300억달러(약 750조원)에 이르는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이 외화보유액은 러시아의 루블화를 상당 기간 지탱할 수도 있다.

특히 러시아 외화보유액의 약 16% 만이 달러인데, 이는 5년 전 비율인 40%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현재 13%는 중국의 위완화다.

이 모두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로부터 자국 경제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조치다.

'철벽 러시아'

러시아 경제 구조에도 다른 변화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는 해외 차관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서방 세계를 떠나 새로운 시장과 무역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중국은 그 전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서양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감독하며 전 세계 금융기관 수천 곳이 사용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결제 시스템에서 제외될 경우를 대비해 러시아는 독자적인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착수한 상태다.

그리고 성장보다 안정성을 우선시하면서 예산 규모를 줄이는 중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경제는 더 자립적으로 변해갔을 수도 있다.

레베카 하딩 코리올리테크놀로지스 CEO는 "지금 러시아는 서방 세계가 가할 수 있는 제재의 충격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대체할만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는 단기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시스템의 취약점은 전 세계에 매우 얇게 펼쳐진 거미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이해

러시아는 위험한 게임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 특히 국영 은행에 가해질 제재는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이 고려해야 할 전략적 이해관계가 각자 조금씩 다르다고 계산하고 있을 수 있다.

일부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러시아산 석유 및 천연가스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분명 더 쉽다. 예를 들어 EU는 천연가스 40%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데, 영국은 약 3%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

독일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트르스트림-2 가스관 사업을 중단한 것은 러시아에도 손해이지만, 서유럽 내 에너지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슈퍼리치' 공략

그렇다면 부유한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전체 러시아 경제에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푸틴 대통령은 해외에 자신의 명의로 된 현금이나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슈퍼리치'들이 푸틴 대통령을 위해 대신 자산을 보유한다.

토밀라 란키나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는 "2014년 이후 러시아 슈퍼리치들을 겨냥한 제재가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훨씬 더 이들을 잘 겨냥할 때만이 제재를 통해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에는 특히 유령회사, 자산 포트폴리오, 정치적 영향력 등이 뭉친 오랜 네트워크가 존재하기에 특별히 더 주의할 곳이다.

영국이 특정 개인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으나, 반부패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런던 부동산에만 러시아 자금이 약 15억파운드(약 2조4000억원) 정도 투자됐으며, 그중 상당수는 해외 조세 피난처에서 유입됐다.

란키나 교수는 "서방 정부가 이런 일들을 방치하면서 러시아인들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도 실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억제 능력

서방 세계는 지난 며칠간 발표된 제재 조치는 잠재적으로 가할 수 있는 제재안의 첫 단계일 뿐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대러 압박의 강도는 상당히 거세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러시아를 억제할 만큼 충분할까.

제재조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러시아처럼 큰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는 이렇게 광범위한 제재가 내려진 적이 없다.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방 세계가 오랜 시간 동안 제재를 가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