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 사태 대응으로 가능한 '대러 제재' 어떤 것들이 있나?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강력한 대러 제재를 예고했다. 러시아 경제를 마비시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 행동을 중단하도록 억제하기 위함이다.

제재란 무엇인가

제재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주는 불이익으로, 대상 국가의 공격적 행위나 국제법 위반을 막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제재의 목적은 대상 국가의 경제나, 정치 지도층 등 요주 인물 개인의 재정에 타격을 입히기 위함이다. 또한 여행 금지나 무기 수출 금지 조치 등도 제재의 일종이다.

제재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전쟁을 제외하곤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대러 제재' 어떤 것들이 있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하원에서 일련의 대러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슨 총리는 "런던의 '올리가르히(신흥재벌)'들은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스위프트(SWIFT)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공격에 협조한 대가로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융제재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기술 및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의 세분화 된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영국, EU는 러시아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두 곳의 독립을 인정한 이후 이미 대러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 은행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금융 시장 접근 차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재 조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개통을 보류했다.

러시아가 직면할 수 있는 추가 제재는?

서방 국가들은 더 강력한 제재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스위프트(SWIFT) 접근 차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스위프트)의 결제 시스템에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우크라이나가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 제재안이다.

SWIFT는 신속한 국제 송금시스템으로 200개국의 금융기관 1만1000여 곳이 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러시아의 SWIFT 접근을 금지하면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출대금 결제가 늦어질 것이다. 미국의 압박으로 이란이 2012년 SWIFT에서 제외됐을 때 이란은 원유 수출 수입의 거의 절반과 대외 무역의 30%를 잃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한 상원의원은 러시아가 SWIFT에서 차단된다면 유럽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서방 국가가 아닌 다른 시장에 집중하거나, 중국이 SWIFT와 별개로 주도하는 CIPS 결제 시스템 등을 통해 대금을 지불 받을 수도 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의 SWIFT 금지 제재안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으며, EU도 그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및 석유 수출 차단

석유와 천연가스는 러시아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수출로 벌어들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구매 거부는 러시아에 매우 강한 제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다른 서방 국가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EU는 원유의 26%, 천연가스의 38%를 러시아에서 사 온다. 천연가스 공급이 잠시라도 끊긴다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러시아 고립시키기

미국은 러시아와 달러로 거래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러시아를 달러 중심의 거래에서 차단할 수도 있다. 영국 또한 러시아의 기업의 영국 파운드화 사용을 중지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또한 서방 국가들은 반도체 마이크로칩과 같은 첨단 기술 제품의 대러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국방 및 항공우주 분야, 자동차 생산과 같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EU, 영국은 이미 러시아 은행 일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더 많은 러시아 금융 기관이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며 러시아는 금융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국 은행 시스템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6300억달러(약 750조원) 규모의 외회보유액을 비축해둔 상태다.

영국 또한 런던의 금융기관에 있는 러시아 자금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설명되지 않은 재산 출처 공개 명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은 지금껏 많이 사용된 적이 없다.

서방의 치러야 할 제재 대가

서방 국가들의 모든 대러 제재는 서방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 은행권을 타격하는 것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러시아 은행에 자금을보유한 서방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첨단 기술 제품의 대러 수출 금지는 많은 서방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이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서방세계에 대해 자체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거나 차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