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 부활... 중국의 반응은?

한국 군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축소 및 중단된 키리졸브(KR), 독수리연습(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전구급 한미연합연습 부활을 발표한 것.

곧장 북한이 '명백한 핵선제타격연습'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부활하는 한미연합훈련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미동맹 강화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 정상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구급 한미연합훈련은 지난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과 남북 화해 기조 속에 축소 및 폐지된 바 있다.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핵심이자, 북미협상의 기본 조건이다.

이와 관련해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은 BBC 코리아에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즉, 한미동맹 강화의 선명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결국 연합훈련의 정상화는 동아시아에서 펼쳐지는 미중 대립 속에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공고한 한미동맹, 더 나아가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진행될 것임을 과시하는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중국의 부상 및 지역 패권 추구에 대해 일정 부분 공동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중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미국 탓이라고 주장해왔다.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전날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중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역내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를 밝힌 당일, 중러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또 양측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하고 대응해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의미있는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완화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병광 센터장은 "긴장 고조 등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가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강화는 중국에 상당한 부담이자 압박으로, 북중러 삼각 협력을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연합훈련 재개가 중장기적으로 미중 경쟁과 대립 구도가 지역 대립 구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북미협상의 발전 및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방어 범위가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라 한반도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미동맹 강화가 대중국 안보 이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미중 대결 구도가 안보 차원까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두둔하는 등 이미 북중러 간 일종의 합의 또는 전선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