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미연합훈련을 정말 위협으로 받아들일까?

한미 군 당국이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를 비난하며 '핵전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다음달 실시되는 하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연합대비태세 점검 및 확립 차원에서 야외 실기동 훈련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 확대 논의를 개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과거 한미는 2018년까지 매년 전반기 키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대규모 연합연습을 실시했으며 이후 현재 전∙후반기 두 차례 연합지휘소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지휘소 훈련'이라는 명칭도 '동맹' 등 단어를 넣어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 11일 "만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의 핵전략 자산이 투입된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이 강행되는 경우 응분의 대응 조치를 유발하게 되어 있다"며 핵전쟁 등 일촉즉발 사태를 경고했다.

또 "미국의 추종 세력들이 무모한 군사적 결탁 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위적 국방력을 다지는 길만이 조선반도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 북한에 정말 위협적일까?

대규모 미군 증원병력과 미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실 기동훈련은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됐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훈련 중단 요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한 것.

북한은 매년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핵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반발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 연합훈련을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말로는 위협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협으로 느끼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BBC 코리아에 "한국과 미국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단 한 번도 북한을 먼저 공격한 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한미연합훈련을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북한이 푸에블로호,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등 먼저 일방적으로 미국을 공격했을 때에도 미국은 북한을 응징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위협이라 주장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연합억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일 뿐 결국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책임전가, 명분 축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다만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면 반드시 응징 당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도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우릴 협박하고 있지만 선뜻 실제 공격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보수 정부의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수 정부가 규정하는 '주적'의 경우 결국 무찔러서 붕괴시켜야 하는 존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렇게 볼 때 북한 입장에서도 남측은 대적관계이고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참수작전, 붕괴작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양 교수는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특히 보수 정권에서의 연합훈련은 북한에 상당한 위협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역시 고강도 맞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결국 몰아치기식 도발, 즉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심지어 추가 핵실험의 빌미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11일 북한이 이달부터 하계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오후 서해로 방사포 두 발을 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