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4월 중순 실시 전망… 북한 맹비난

한미연합훈련이 다음달 중순 실시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12~15일 한반도 전시상황을 가정한 사전연습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진행한 뒤 18~28일까지 본 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년과 같이 방어, 반격 등 컴퓨터 모의훈련 방식의 지휘소연습(CPX)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올해는 특히 미군 증원 인력을 동원한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 실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실기동훈련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폐지됐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0일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시기와 관련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에 '실기동훈련' 필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실기동훈련 검토는 당연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하려면 야외실기동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기동훈련은 미국에서 온 병력과 함께 실제로 훈련을 하는 것으로, 그간 연합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축소돼 진행된 만큼 이번 기회에 필수 단계인 실기동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실기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에 보여주는 메시지도 있다"면서 "훈련 축소 이전에 주로 3~4월에 기동훈련이 진행됐던 만큼 이번에 훈련을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을 갑작스럽게 자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그동안 한미가 연합훈련을 축소한 까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협상을 해왔고 또 모라토리엄을 지켜왔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공개적으로 모라토리엄 파기를 선언한 만큼 그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한미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깨뜨리는 것이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대남적화전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주한미군인 만큼 비핵화를 미끼로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한국군에게 이양된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검증을 위한 3단계, 즉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이 필수다.

북한 '노골적 도발' 맹비난

한미연합훈련 소식에 북한 매체들은 연일 강도 높게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1일 "남조선이 북침합동 군사연습을 강도 높게 벌일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적대적 망동은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20일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이 전쟁 불구름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망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런 무분별한 대결과 북침전쟁 책동으로 조선반도 정세는 전쟁 위험이 최극단으로 치닫는 엄중한 국면에 처하게 됐다"며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 호전세력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연합훈련 기간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과 맞물리는 만큼 북한이 고강도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실기동훈련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의 대표적인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미국 위협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ICBM 성능을 개량하고 소형 핵탄두 탑재를 위한 7차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명분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연합훈련 실시로 모라토리엄 파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성묵 센터장 역시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위성개발 언급이 부쩍 늘었다"며 "김정은 위원장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방문한 만큼 현재로써는 위성을 가장한 ICBM 발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방사포 4발 발사… 왜?

한편 북한은 20일 오전 7시 20분 전후로 약 한 시간에 걸쳐 평안남도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 올해 벌써 11번째 무력 도발이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은 아직 이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향후 남북대화 기선 제압을 목적으로 한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북한의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한 대북문제 해결이 필수이고 더 나아가 결국 남북정상회담까지 고려할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북한이 적어도 올해만큼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가 어렵고 미군 역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초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겠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욱 부연구위원은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발사로 보이지만 북한 매체가 아직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의 섣부른 판단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급이 발사돼야 파급력이 있다"며 "방사포가 아무리 사거리 200km를 날아간다고 해도 전군 전체 차원에 파급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 북한 역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