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인 10명 중 7명 '북한, 핵 포기 안해'... 국민 안보의식 설문 결과

한국인 10명 중 7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북한을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이라고 응답했다.

국방대 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주관한 '2021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0.6%를 차지했다. 2020년 조사 때보다 16.2%포인트 증가했다.

또 북한을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61.3%로, '협력의 대상'이라고 답한 비율 22.1%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국 안보에 있어 중요한 국가로는 응답자의 92.9%가 '미국'을 꼽았다.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63%가 동의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드러났다.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80.3%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비율은 4.1%에 그쳤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비율 역시 81.3%로 높았다.

해당 자료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의해 15일 공개됐다.

북한, 동시다발적 도발 징후 노출

실제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 복구, 영변 핵 단지 일부 시설 가동, 서해위성발사장 진입로 확장 공사 등 북한의 여러 도발 징후가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됐다.

통일부는 15일 이 같은 연쇄 도발 움직임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방적인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특이동향이 포착된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평양 순안 일대 등 여러 지역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저강도 도발을 지속해 왔다"며 "올해 1월부터 한 단계 수위를 높여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에 대한 징후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한 만큼 당장 추가 실험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실제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북한이 원하는 북미협상이 파국으로 가는 만큼 그 전 단계에서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만약 이 단계가 통하지 않는다면 실제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라며 "ICBM 실사거리 발사 혹은 풍계리 핵 실험장 복구 이후의 핵 실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