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사일 8차례 쏜 북한, 한국 미사일 성공에 강도 높은 비난 왜?

북한이 최근 한국의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시험발사 성공에 대해 '어리석고 가소롭기 그지없는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일 "이런 시도가 한반도와 역대 군사적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어 "승산 없이 추진하는 무지한 미사일 현대화 책동은 흉악한 정체만 드러낼 뿐"이며 "부질없는 군사적 객기는 파멸만 부를 것"이라고 헐뜯었다.

또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라며 전쟁 난 듯이 호들갑을 떨면서 국민 혈세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L-SAM과 LAMD 시험발사 장면과 함께 F-35A 스텔스 전투기,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탄, 정찰위성, 경항공모함 등 최신 핵심 무기체계 영상을 공개했다.

북한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일 '위험천만한 재침야욕의 분출'이라는 논평에서 "선제공격 능력을 갖춰 대륙침략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재침 기도의 발로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일본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시 노부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자위대 전투기가 상대국 영공에서 군사거점을 폭격하고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유사시 적국을 원거리에서 선제 타격할 수단을 보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헌법은 분쟁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로남불' 주장하는 북한… 왜?

북한을 올해 들어 이미 8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단 한 차례만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였을 뿐, 7차례는 모두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였다.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발전전략을 천명하고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 '내로남불'을 주장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지난해 9월부터 북한이 주장해온 '이중기준 철폐'는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북한이 여기에 목표를 두고 전력 질주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중 기준'을 문제 삼는 차원에서 한국의 미사일 발사 성공과 무기체계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또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에 비해 훨씬 더 월등하다"며 "공격용 미사일에 전력투구해온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은 물론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동맹의 방어 능력이 확장될수록 자신들의 미사일 효용성이 낮아지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역시 "북한이 자신들의 무력 강화와 핵 개발을 정당화하면서 이를 주변국의 대북 압살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항상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러시아 우크라 침공 지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141개 회원국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됐다.

하지만 북한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반대 의사를 밝힌 나라는 총 5개국이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마저 기권표를 던진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셈이다.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반미 연대의 결집에 앞장서서 자신들이 이끌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한다"며 "반미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만큼 김정은 정권이 잘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첫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사태의 근원은 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이라며 미국에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의 합리적이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한사코 나토의 동쪽 확대를 추진하며 유럽 내 안보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센터장은 "신냉전 구도, 즉 북중러 3각 구도를 만드는 것이 북한에 전략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은 3각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