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러시아 '유엔 안보리 내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 주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4일(현지시간)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와 대북제재로 북한 내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에서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현재 코로나로 폐쇄돼 있는 만큼 제재를 완화하더라도 북한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통신은 이 같은 문제가 여전히 미국 측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줄곧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대해 오준 전 유엔 대표부 한국대사는 BBC 코리아에 "러시아와 중국만큼 북한 내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나라도 없다"며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힘들다, 제재 완화로 북한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안보리 내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제재 완화 주장을 중국이 아닌 러시아가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다만 "북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 보유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특성상 다른 국가가 반대하는 것을 성사시키기는 매우 어렵지만, 다른 나라가 무언가를 못하게끔 막는 것은 손쉽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모두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 정치적 흥정 대상 아냐

일각에서는 안보리 내 이 같은 대북제재 완화 주장이 강대국 간 관계,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이해 등 현실적인 문제들과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와 중국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내 핵 국가로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각자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전문가인 정은숙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러시아의 이런 주장은 새로울 것이 없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경제 제재가 완화되면 편하게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내 경제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해 북한 체제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도 내포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선 '해제'란 말은 쓸 수 없다"며 "핵무기 야심에 대한 의혹 때문에 대북제재가 실행됐고 그 부분이 해소되어야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말로만이 아닌 의지를 보여주고 검증 가능한 단계로 나아가면 제재 완화는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며 "제재는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닌, 북한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른 유엔 회원국들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 의혹이 그대로 있는데 제재를 완화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재 완화에는 뚜렷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준 전 유엔 대사도 "러시아 측의 의도는 알겠지만 북한이 어떤 상징적인 비핵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제재 완화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아무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도 영국, 프랑스가 전적으로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만큼 관건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결국 "북미대화가 재개되어 관련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