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 남성 지명수배.. '원칙적 의지' 평가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싱가포르 남성의 얼굴을 공개하고 지명수배 명단에 올렸다.

28일 오후 3시 현재 FBI 홈페이지에는 궈기셍(Kwek Kee Seng) 씨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 두 장과 생년월일, 키, 몸무게 등 상세한 정보도 함께 게재되었다.

FBI는 궈씨가 북한과 사업을 하면서 제재 대상인 서비스들을 제공해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했으며 특히 석유 등 핵심 자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궈씨 소유의 유조선 '커리저스'호가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북한 선박에 최소 150만 달러 어치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2개월 뒤에는 북한 남포항에 정박한 모습이 위성에 잡히기도 했다.

이렇듯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과 캐나다 등 국제사회도 독자 제재 및 감시 의무 연장 등을 결정하고 나섰다.

일본은 이달 초,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에 15년간 부과해온 독자 제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과 기항 경력 선박의 입항 불허 등이 유지된다.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와는 별개로 지난 2006년부터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작전의 운용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선박 대 선박 연료 환적을 비롯한 의심되는 해상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정제유 공급을 제한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해상에서 공공연하게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유류를 밀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 의지' 평가… 제재 효과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이행 강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BBC 코리아에 "특히 FBI 지명수배 사례는 미국의 정책적인 입장을 나타낸다"며 "실질적인 타격 보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점차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라는 큰 구멍이 있는 만큼 대중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제재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제재 효과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박사는 BBC 코리아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이 오히려 대항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법대로, 규정대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북한은 외부 사회의 이런 제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항력을 키워왔다"는 것이 임 박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같은 맥락에서 최근의 대북제재 이행은 북한에게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북중 무역 재개 움직임 포착

앞서 중국 정부는 최근 북한과의 무역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0일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으로,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며 밝혔다.

실제 북-중 간 교역 재개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국경 봉쇄 완화설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급감해 지난해 10월 25만 3천 달러를 기록했지만, 지난달 1천 297만 8천 달러를 기록하는 등 이미 일부 물자가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달 대중국 수입액의 약 71%가 농사에 필요한 비료 종류였다.

여전히 부정적인 국제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자회사인 '피치 솔루션'은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0.5%로 하향 조정했다.

그 이유로 북한이 올해도 코로나19 영향과 미국의 제재, 대중 무역 차질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가시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지난 26일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경우에만 안정과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