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한국 '담대한 계획' 밝혔지만… 북한 비핵화 '구조적 결함'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서 "이달 말 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대응)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27일 '전승절'을 전후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담대한 계획'이란?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비핵화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북한과의 협상에는 유연하되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임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안보리 차원의 신규 제재는 물론 독자제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기초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도발 시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유연하고 열린 대북 접근법을 견지하되 원칙과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는 뜻도 밝혔다. 유연함과 원칙을 함께 강조한 것이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맞춰 이행될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3자간 안보대화채널의 제도화도 추진키로 했다. 남북미 3자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는 것으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인권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북한 이미 '노선' 정해

하지만 북한이 현재 한국은 물론 미국과도 각을 세우며 각종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매진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이를 기대하고 추진하기에는 북한이 현재 보이는 태도에 비춰볼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북한은 고강도 핵 능력 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18년 4월부터 핵과 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유지해온 북한은 올해 1월 '모라토리엄 재고'를 경고한 데 이어 두 달 뒤 3월 24일에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쏘면서 결국 모라토리엄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4일 군 창건 90주년 당시에도 "급속한 핵 능력을 발전시켜 가겠다"고 천명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BBC 코리아에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이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고, 이에 따라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 역시 '강대강' 노선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이 웨이', 즉 신속한 핵 무력 강화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따라서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 무력 완성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여건과 상황에 따라 추가 핵실험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영화'라는 구조적 결함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국제질서가 진영화 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조적인 결함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자주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북한의 핵무장과 호전적인 도발 행위들에 대해 중국이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중국 국가 이익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중 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고 북한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독재국가들이 연대를 하고 북한 역시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고 오히려 장려하는 분위기가 포착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통적인 남북간 협력을 통해 안보 위협을 해소하자는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예방과 억지, 방어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세 소장도 "북한은 미중 경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가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자신들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해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기회인 셈"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만큼 핵무기만이 자신들을 지키고 살릴 수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가졌을 것"이라며 "이게 바로 북한의 전략노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