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다음주부터 모임·영업시간 제한 풀리나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 정점 구간을 벗어났다고 판단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하고 사적 모임·영업시간에 관한 제한 등이 2년 만에 모두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 의료체계 일상화 방안을 15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현행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면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 코로나' 체계 이행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정점 구간을 벗어났다는 판단과 함께 지금이 방역 대응 체계를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4일 "유행 정점을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국과 연구진들은 지금의 유행 감소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셋째 주 정점기에 40만4604명을 기록했고, 4월 첫째 주에는 21만8490명으로 정점기의 54% 수준이 됐다.

이번 주의 경우 4월 10~14일, 5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6만1996명으로 정점기의 40% 수준을 보였다.

다만 아직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대로 적지 않은 데다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고 신규 변이와 재조합 변이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

고 대변인은 "경계심을 유지한 채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하고,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도 지난 13일 "코로나19 종식을 감안한 전국적인 집단면역체계라고 하면, 그런 상태는 달성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는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체계로 이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새로운 변이, 겨울철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소규모 유행을 반복하면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60대 이상 4차 접종 시행

방역당국은 위중증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1962년생과 그 이전 연도에 태어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1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달 첫째 주 20% 이상을 기록하자 접종 대상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간이 지나면서 3차 접종 효과가 감소하면서 고령 확진자가 많아진 것이다.

또 미국, 이스라엘 등 해외 각국에서 3차 접종 뒤 4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의 중증 예방효과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특히 80세 이상의 경우 치명률이 60대의 17배, 70대의 4배에 달한다면서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가운데 3차 접종 후 120일이 지난 접종 희망자이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와 모더나이며,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가능하다.

추진단은 접종 간격을 고려하면 4차 접종 대상이 이달 말 기준 약 1066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부터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여 만에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 주의보를 해제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 주의보를 해제하고, 14일부터 각국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와 캐나다·호주·네덜란드 등 22개국과 괌·사이판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 영국·독일·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 주의보가 유지된다. 기존 출국 권고 여행경보 3단계와 여행금지 4단계 발령 국가와 지역은 유지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 시행에 앞서 백신 접종률을 포함한 코로나19 동향, 백신 접종 증명서 상호인정 여부, 여행 안전 권역 협의 추이, 단기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분기별로 여행경보 조정을 지속 검토하며 급격한 방역상황 변동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