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국, '엔데믹' 첫 국가되나?
사진 출처, 뉴스1
오는 4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상황이 나아질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만을 남긴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된다.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대상 시설은 단란 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 포차, 무도장,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 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이다.
또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 공연 시작이 밤 12시까지 허용된다. 단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어서는 안된다.
반면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 대회, 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 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된다.
미사, 법회, 예배,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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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모두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대상자는 2차 접종 (얀센의 경우에는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경우이다. 다만,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정부 방역지침 전환에 따라 인천공항 입국장 운영 체계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전환하면서 1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 등의 방역 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중단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급도 중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을 정하고, 유족 위로 차원에서 지원해 온 장례비용 1000만 원을 중단한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안전한 장례를 위해 지급되던 전파방지 비용 최대 300만 원은 당분간 계속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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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거리두기로 '엔데믹' 첫 국가되나?
앞으로 2주간 유행 상황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가 끝나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중앙안전대책 본부는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2주간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해 대부분의 코로나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우리나라는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을 뜻하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0일 보도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엔데믹 체제를 이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의료체계 여력은 관리 범위 내에 있지만 병상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