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북한은 불량국가'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했다.

필립 골드버그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2019년에도 북한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불량 국가'로 지목했다.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 역시 2020년 2월 6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면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등장한 CVID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북한이 '항복 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며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사용이 자제됐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동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을 썼고 이후 조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해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또 "북한 위협 억제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외부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부임을 앞둔 골드버그 지명자는 오바마 정부 당시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역임한 대북 강경파이자 원칙론자로 통한다.

다만,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의 주된 임무는 한미동맹 강화라며 대북정책 책임자가 아니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의 대북 전략 흔들리지 않아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 문제에 있어 원칙적인 입장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버그 지명자의 발언이 미 행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가정보원 북한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국민대 겸임교수는 BBC 코리아에 "미국이 북 핵 문제에서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 도발에 차분히 대응해 나가되 전략적 목표를 흔들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북한의 어떤 전술에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곽 교수는 또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마침표를 찍겠다는 전술적 목표를 천명한 만큼 이러한 미국의 압박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면서 "불량국가, CVID 등이 언급됐다고 해서 위협을 느끼기 보다는 그에 대한 원론적인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길을 굳건히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북한이 당분간은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압박,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압박 정책에 대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미국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는 있지만 대북정책 메시지를 보면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대화 노력을 한다는 큰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석했다.

기존의 대북제재와 대화 노력이 모두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국내 정치 때문에 북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며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하지 않고 상황 유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 미군기지에서 '한미동맹' 강조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한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캠프 험프리스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처음 방문한 부대가 한미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캠프 험프리스"라며 "북한의 ICBM 발사 등 한반도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윤 당선인에게 한미 간 '철통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당선인의 캠프 험프리스 방문은 미국과의 공조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지난 5년간 쇠퇴한 한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며 "연합군사훈련, 확장억제력 기능 강화 등 한미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가까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태은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 인수위 등에서 한미동맹 강화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칫 한미관계나 남북관계, 대중관계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외교에는 여지가 필요하고 운식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지나칠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

주한미군 핵심 부대가 배치된 캠프 험프리스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해외 미군기지 중 단일 기지로는 최대 규모다.

기지 조성에 한국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측 기여를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는 곳으로, 현재 용산 한미연합사 본부도 이 곳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