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해 벌써 4번째 미사일 발사… 도대체 왜?

북한이 17일 오전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벌써 4번째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50분과 54분에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42km로 탐지됐다.

합참은 "동해상 표적을 선정해 연속 발사 능력과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험발사로 추정된다"며 "지난 14일 두발의 발사 당시 간격이 11분이었지만 이날은 4분 내외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북한은 또 앞서 지난 5일과 11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이긴 하지만 1단 추진체가 '화성-12형'인 만큼 중거리 이상의 추진력을 낼 수 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4일(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17일(KN-23 또는 북한판 에이테킴스 KN-24 추정)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통상적인 동계훈련 형식을 빌어 발사했다"며 "앞선 두 번의 미사일 발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해 미사일 발사가 아닌 대화를 선택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핵미사일 개발 완결을 위한 과정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핵잠수함, 위성 등 전술핵무기의 고도화 및 다중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와 함께 '정면돌파전 2.0 노선'을 제시하면서 핵을 기반으로 한 자력갱생을 강조했으며,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함께 국방발전 5개년 계획도 제시했다.

국가정보원 대북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국민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전략무기 고도화를 밝힌 만큼, 미사일 연속 발사는 핵미사일 개발을 실질적으로 완결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정권의 1순위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김정은식 사회주의 국가 완성으로, 결국 최후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험발사라는 것이다.

곽 교수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과 한국, 중국이 통일된 액션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핵무기 고도화를 비롯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강고한 대북 이중기준, 적대시정책 철폐 등을 최대로 압박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한미가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핵무기를 고도화해 제한적 핵군축을 유도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 기존 미사일을 대체하고 전장에 실전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만들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시험발사한 KN-23과 KN-24(추정), 극초음속 미사일 모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데다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체제도 무력화할 수 있다.

박 교수는 또 "제한된 수의 핵미사일이 아닌, 일반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면 미사일 수를 줄이는 군축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군축을 위해서는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만큼 북한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공세적 대북정책을 운용 중인 가운데 북한이 이에 강대강으로 맞서는 모양새"라며 "절대 밀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미사일 도발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묵인 속 결국 대미 메시지

한국의 전문가들은 연초에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결국 대미 메시지라는 점에 공감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지난 5일에 첫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둔 만큼 중국의 귀추가 주목됐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일종의 '그린 라이트'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북한 미사일 도발을 묵인하는 것은 북한에게는 상당한 호재"라며 "이런 전반적인 요소들이 작동해 북한이 핵미사일에 대한 폭주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독자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중국에 대한 제재도 이뤄져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이미 본격화된 미중 갈등이 확전될 수 있는 만큼 미국에게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새해 벽두에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은 없었다"며 "이는 대미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간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에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고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4번의 미사일 집중 발사를 통해 미국의 입장 변화를 견인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 10년간 김정은 정권의 성과가 전무한 위기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입장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임박해서 또는 올림픽 기간 중에 무력 도발을 하는 것은 북한에게도 꽤 부담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1월 중에 모든 전략적인 의미를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