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엿새 만에 두 번째 미사일을 쏘아 올렸나?

북한이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또 발사했다. 새해 두 번째 발사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전 7시 27분쯤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며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 고도는 약 60km,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이며,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5개년 계획' 일정표에 따른 것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 달성 차원의 행위로 일정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 과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에 김정일 생일 80주년, 4월에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라는 '혁명적 대경사'와 김정은의 당과 국가기구 최고직책 추대 10주년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기념일들이 있어 북한은 연초부터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방 부문에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호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교수도 "기본적으로 북한의 전략무기 고도화는 당국이 노정한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 시험을 위해 추가 발사했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 미사일은 깜짝 놀랄 만큼 성능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입증 위한 것

앞서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5일 시험 발사한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성능이 과장된 '일반적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평가절하에 격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 지도부가 한국 군의 평가절하에 격분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11일에 발사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능력을 반박할 여지없이 입증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연속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가시적 성과용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감을 떨치고, 주민들을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김정일 생일 80주년 그리고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뚜렷한 경제 성과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북한이 미사일 분야에 집중 투자해 김정은 정권의 가시적 성과로 제시하려 한다는 것이다.

신범철 백석대학교 초빙교수는 "북한 정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세울 것은 군사력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연초부터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은 군사강국'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체제의 성과를 홍보하려는 의도도 배경에 깔려 있다"고 평가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이 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 이전에 가능하다면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완성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사회 압박에 굴복 않겠다'

이번 발사는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난 5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를 개최한 직후 이뤄졌다. 안보리 회의는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5시쯤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비공개회의 직전 성명을 내 "북한의 계속된 대량파괴 무기 추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기호 교수는 "이번 두 번째 발사는 5일 자강도에서 발사한 '첫 미사일 발사 관련 주변국의 비판에 강대강으로 맞선다'라는 의도된 시그널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6개국 유엔 주재 대사의 미사일 규탄 공동성명 발표 다음 날이라는 점, 북한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와 '통일 메아리'가 서욱 국방부장관의 군사대비태세 행보를 남조선 군부의 무력증강 책동이라 비난한 점에서 국제사회 및 대남 강경 메시지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고 했다.

또 연초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이례적으로 3월 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북 미사일 발사에 "강한 유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NSC는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연초부터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고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NSC는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우려를 표명하고, 현재의 남북 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대화 재개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