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 속내는?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쏘며 올해 첫 무력 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같은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도미사일이냐'는 질의에 "네"라고 확인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다.

'유화정책 거부' vs '동계 훈련 연장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BBC코리아에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대놓고 대남 대미 정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유화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화정책이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긴장을 완화해 해결을 도모하려는 온건한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도 관심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벌인 여러 가지 실험으로 미뤄 봤을 때 이번 발사는 단거리 미사일을 완성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합참의) 빠른 발표가 이뤄졌다는 것은 이번 발사체가 기존 발사체와 궤적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신형미사일 시험발사이든, 이미 완성한 미사일의 성능개량이나 숙달을 위한 훈련이든, 이를 종전선언이나 대선, 한미연합훈련 등과 연관시키는 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 동계훈련 기간이라는 점에서 일상적인 숙달훈련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새로운 무기의 시험발사라고 한다면 기술적 준비 수준에 따라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과 전략무기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군수공업부문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점에서 2022년에도 자신들의 계획표에 따라 신무기개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발사도 그 연장선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C 긴급회의, '우려' 표명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 10월 발사 당시 '깊은 유감'을 표한 것보다도 신중한 단어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면서도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한반도에 때때로 긴장이 조성된다"면서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