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백신 강요 말라'...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사진 출처, News1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자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거세다.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다수의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큰 지지를 얻고 있다. 한 수험생 유튜버는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까지 선언했다.
이러한 반발 현상에 대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BBC코리아에 "정부가 학생과 부모를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이 방역패스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방역패스, 청소년 확대 적용 결정하자 거센 반발
논란은 정부가 최근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해 2003년부터 2009년생 청소년까지도 8주 유예기간을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확산됐다.
방역당국은 최근 학교, 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이유로 식당과 카페뿐만 아니라 학습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가 발표되자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왔다.
사진 출처, 청와대
지난 3일 올라온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한 청원은 "2차 백신접종까지 맞아도 돌파 감염 확진자 수가 상당한데 아이들까지 강제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라며 방역패스 확대 적용 중단을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7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대입 수험생이자 유튜버인 양대림군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그는 BBC코리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변호사 3명을 선임했고 450명의 참여자가 모였다"며 이른 시일 내 정부의 정책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왜 반대하는 것일까?
사진 출처, 양대림 유튜브
양군은 먼저 또래들 사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을 맞으면 정부의 주장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주장한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났다"라며 "정부가 (2차 접종 완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3차 접종 이야기를 꺼내고 방역패스까지 요구하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고 말했다.
양군은 "오히려 백신을 접종받고 아팠던 친구들이 더 많다"며 "백신이 안정됐다면 맞고 자유롭게 생활할 텐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는 '그래도 공익을 위한 일이니까 해야지'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바뀌었다. 자꾸 바뀌는 말에 다 지친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학생과 부모를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확산이 빈번히 이뤄지는 PC방, 노래방, 유흥업소 등이 아닌 학원, 독서실 등까지 적용되는 점을 두고 "학원이나 독서실은 오히려 학교보다도 관리가 쉬운데 못 가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충분한 설명과 근거가 동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부모가) 백신이 100% 안전하지 않고 부작용도 있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백신접종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방역을 지키겠다면 그걸 존중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접종자 보호전략 vs. 당연한 권리행사를 막는 일
사진 출처, 뉴스1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안 하셨으니 음성확인서라도 내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패스 확대에 불만이 많다는 기사들이 나오던데 지금은 그런 투정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 겨울 어떻게서든 버티려면 백신접종부터 챙겨 달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예방 접종에 전력을 기울일 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천 교수는 이에 "미접종자 보호전략은 PC방, 유흥업소 등을 단속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백신접종에 집착해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앗아갈 것이 아니라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아이들을 학원이나 독서실에 못 가게 하는 것은 방역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백신접종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양군 역시 "몇몇 전문가분들이 이 정도는 '미접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접종은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접종 거부도) 당연한 권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연한 권리행사인데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