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1단계 4주 연장'...'추가 접종' 대상자 확대

최근 한국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추가 완화는 유보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09명으로, 주말인 일요일 기준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32명, 위중증 환자는 629명으로 닷새째 600명을 넘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6.9%이며, 수도권은 서울 87.8%, 경기 85.5%로 90%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신종 변이 '오미크론'까지 해외에 등장하면서 정부는 '일상회복' 1단계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일상회복'을 되돌리는 수준의 방역 방화가 아닌,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 접종 신속 시행, 추가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성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모든 확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 강화는 의견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했다.

일상회복 1단계 4주 연장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선행지표가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방역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의 주간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11월 4주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는 가장 위험한 수준인 '매우 높음'이다. 지난주 '높음'으로 평가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개편을 유보하고 추가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 간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을 유보하고 현재의 일상회복 수준을 4주간 더 유지하며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추가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가접종 대상이 아닌 18세부터 49세 성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 후부터 추가접종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다음 달 2일부터 사전예약하면 4일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또 각 접종기관에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신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병상 효율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를 고려해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운영 중단하기로 했다. 단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식의 방역 강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권 장관은 "29일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라면서도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백신 접종"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소년과 아동접종 독려를 주문하고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거리두기 없이는 역부족'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 조치 없이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정기석 한림대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를 유보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지금과 같은 확진자와 중환자 폭증 추세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정 교수는 "이번 주에도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3000명 대 나올 것이고 위중증 이환율이 여전히 2% 넘고 있는 상황에서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라며 이같이 예측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 뿐만 아니라 비 코로나19 환자들도 상당한 진료 공백에 시달릴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변이 '오미크론'도에 대해서는 "일주일 후면 새 변이 바이러스 영향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미크론은 4차 대유행을 일으킨 델타 변이보다도 감염력이 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역 당국은 지난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된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그 인접국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에 대해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또 감염재생산지수도 '확산세'를 뜻하는 1 이상인데다 연말 스키, 송년회 등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올 겨울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앞으로 확진자는 중증환자와 사망자 위주로 계속 가속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교수는 "거리두기를 일부는 분명히 강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하면서 "정부 기관만이라도 최대한 연말에 모임을 자제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