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는 북한 체제의 핵심'… 비핵화 가능성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지하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발간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북한 지도층들은 핵무기를 체제 생존에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핵무기는 물론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군사 전 분야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DIA는 북한의 군사 분야를 핵무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지상기반 탄도미사일, 장거리 포대, 특수작전부대, 무인 항공기, 사이버 역량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북한 목표는 '안정적인 핵무장'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과 통합하고 핵무장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핵 실험장을 재건하거나 새로 건설할 경우 무기 역량을 검증키 위해 추가 지하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7년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영변 핵 시설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서는 2015년 첫 선을 보인 이후 2019년 10월 북극성-3호, 지난해에는 북극성-4호, 5호를 공개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SLBM 역량은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고 배치하는 데 많은 자원과 시간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느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지상기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는 2019년 중순 새로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다탄두 탑재를 목적으로 설계됐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2018년 미국과 대화하면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2019년 5월부터 여러 형태의 새로운 고체연료추진 SRBM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개발하고 보여주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진단했다.

북한 '해킹' 기술 더 정교해져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동맹국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빼내기 위한 사이버 절도 행각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근 공개한 '디지털 방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경보 알람의 절반 이상이 북한 공격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급증했다는 것.

이는 주로 가상화폐나 지적 재산을 겨냥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특히 한국과 미국, 일본에 공격이 집중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사이버상에서는 항상 작전 중이고 항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이버 해킹이 가장 효율적인 정보 갈취 수단 및 공격 방법인 상황에서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스마트 공장의 경우 극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군사적으로 보면 공격이 최상의 방어인데 한국은 방어는커녕 이를 막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다"며 "사이버공간의 안정화를 위해 한미 사이버 워킹그룹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회동… 돌파구 마련될까?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의 정보수장들은 18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대북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미대화 난항 속 정세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이번 3자 회동은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의 만남 이후 5개월 만으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단계에서 한미일 3국이 만들 수 있는 대북제안은 북한이 원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인정 또는 대북제재 해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값비싼' 보상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핵을 억지로 포기시키려 한다면 북미 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미 간 핵 군비통제를 하면 사실상 북한 핵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한국이나 일본 역시 핵 보유 주장을 할 가능성은 물론 미국 내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는 만큼 바이든 정부가 드러내놓고 언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현재 핵 능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며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치면서 미국을 군비통제 협상으로 유도하려 하는 것 같다"고 박 연구위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