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한국에도 배치 가능할까?...주미대사 '미국이 안된다는 입장'

이수혁 주미대사가 한국 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미국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의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이 없고, 고려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

이 대사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필요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중국 견제 안보 동맹체 '오커스'(AUKUS)를 출범하면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사는 "미국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며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근본적 결정만 돼 있을 뿐 어떤 내용으로 핵잠수함을 갖게 할 것인지, 건조냐 대여냐 하는 문제 등에 대해 상세한 계획이 나온 게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 호주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 그러면서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하고 18개월 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다.

전술핵이란?

전술핵은 주로 국지전에 사용되는 폭발력이 제한된 핵무기를 말한다.

파괴력이 매우 커 도시 하나를 통째로 초토화할 수 있는 전략핵과 달리 특정 군사적 표적이나 제한된 목표만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BBC 코리아에 "최근에는 '전술핵' 보다는 주로 '비전략핵'으로 통용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술핵은 파괴력이 0.1kt까지 제한된다"며 "미국이 파괴력이 제한된 전술핵은 많이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냉전 당시 소련군의 전차대수가 워낙 많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술핵이 유럽에 배치된 것"이라며 "탄두는 미국이 관리하고 전투기만 유럽국가들이 제공키로 하면서 나토(NATO)식의 전술핵 공유가 이뤄졌다"고 양 교수는 강조했다.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는 내년 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전술핵 배치 또는 핵 공유 요구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배치 시 '제2의 사드' 사태

미국 전술핵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특별히 안될 이유는 없지만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안보 전문가는 BBC 코리아에 "현재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위협 대응이 아닌 중국 타격용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전문가는 "그렇게 되면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테고 제2의 사드(THAAD)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순히 북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은 1970~80년대식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 "미군기지가 있는 괌이나 일본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시간도 짧고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되는 만큼 미국도 굳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 중국과 북한에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술핵으로 괜한 정치적 쟁점이나 불필요한 외교적 분쟁을 만들기 보다는 위기발생 시 동맹 간 해결 방안 공유, 억지력 활용 등에 더 깊게 관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술핵 한국 배치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욱 교수는 "NPT는 비 핵보유국이 핵보유국으로부터 핵을 이전 받는 것을 금지한 만큼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핵 공유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핵 발사코드를 전부 쥐고 있다"며 "전술핵이 유럽에 배치된 게 아니라 나토는 배달부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 보관 금고의 구축 비용 역시 상당하다"며 "미국 입장에선 여러모로 핵의 해외 전진배치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 공급을 타진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