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북한, 제재 회피하며 핵·미사일 개발 지속'

유엔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전문가패널 중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에서 관련 부품과 기술을 입수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 역시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올해 상반기 영변을 비롯한 북한의 여러 핵 시설에서 유지 및 보수 등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영변 핵 시설의 5MW 원자로는 지난 2018년 이후 가동 움직임이 없지만 원자로 인근에서 유지∙보수 목적의 차량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영변 핵 시설 방사화학실험실에서도 올해 2월 이후 활동이 관찰됐다고 전했다. 이곳은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과정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북한에 대량의 정제유 공급'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8월 북한에 정제유 1.2만 배럴을 공급했다. 이는 13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유엔에 보고하지 않다가 3월부터 보고를 재개했다.

올해 1~8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반입한 정제유의 총량은 약 3만 8334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간 늘었다.

반면 러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제유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7~8월 반입량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엔에 보고된 북한의 정제유 총 반입량은 지난해 14만 3922배럴 대비 1/4 수준으로 감소했다.

제재 회피 수법 정교해져

보고서는 북한과 연관된 일부 유조선들이 선박 등록을 취소당한 뒤에도 외관과 선박 정보를 바꿔 다른 배로 위장한 사례들도 공개했다.

실제 '다이아몬드 8호'는 지난해 8월 시에라리온 당국이 제재 위반을 이유로 선박 등록을 취소했지만 올해 5월 몽골 선적인' 창슝 8호'로 위장해 중국 닝더항을 드나든 사실이 적발됐다.

과거 한국 기업 소유였던 선박이 중국을 거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동원된 경우도 확인됐다.

보고서에 다르면 한국 Y사가 운영하던 선박 '우정'은 2019년 7월 중국 업체에 팔린 뒤 지난해 10월 북한 선박인 '신평 5호'로 등록됐다.

2019년 북한에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등을 실어나른 중국 선박 '지위안' 역시 과거 한국의 K사 소유 선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또 대북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전문가패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국의 위반 행위 증거가 없다며 발뺌을 했다는 것.

보고서는 "북한에 연료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중국 영해에 진입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사진이 있음에도 중국이 진입 자체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의심 선박들이 중국 영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들이 중국 항구에 들어오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여전히 제재 이행에 구멍이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는 결국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의미한다"며 "이는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도 부합하는 만큼 중국이 북미 핵 협상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북제재 이행' 강조... 한미 이견?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제재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이 여러 안보리 결의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와 모든 기존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역내 및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불법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 등을 계속해서 지지하며 이를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제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것.

또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폐지, 핵미사일 개발 용인 등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5일 "정 장관의 '대북제재 완화' 언급은 북한의 대화 복귀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이견 차이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역시 각자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한국이 제재 완화를 원하지 않다가 갑자기 제재 완화를 원한다거나, 미국이 제재 완화를 검토하다가 바뀐 것이 아니라며 "지금 상황에서 변화가 있다고 할 만한 요인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로가 서로의 의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의용 장관이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고 해서 한미 간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며 "한미 간 이견이 어떤 상황의 변화 요인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랬듯 북한이 정말 대화할 뜻이 있으면 직접 연락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은 북측의 연락이 없으니 진전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