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대북특별대표,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또다시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한국을 찾은 김 대표는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은 정례적이며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이라며 "한미 두 나라 안보를 지탱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로 남북대화 및 남북 인도적 협력 사업을 지지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김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협의 직후 "한미 양국은 남북통신선 복원, 한미연합훈련 진행 등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 및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적 협력 지지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미 외교당국이 꽉 막힌 북미대화 진전을 위해 대북 인도적 협력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평가했다.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이번 협의의 큰 목적이라는 것.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남북통신선 복원 당시 지원을 받기 위한 북측의 포석이라는 해석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한미가 인도적 지원 문제에 상당 부분 공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북한이 기본적으로 수용을 전면 거부하는 만큼 어느 한쪽이 큰 양보를 하기 전까지는 북미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 2019년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쌀 5만 톤 지원을 거부한 바가 있다. 이번에도 사실상 인도적 지원이 북핵 협상의 마중물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아울러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헛말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정도의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바라는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제재 완화를 북미대화의 선제조건으로 요구해온 상황에서 남북대화, 경제협력 등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양해가 이뤄진다 해도 결국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 한 그 한계는 명확하다는 것이다.

최 부원장은 "이번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나온 새로운 메시지는 없다"며 그저 "한미가 계속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앞서 성 김 대표는 두 달 전 방한 당시에도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한미 협의 이후에는 성 김 대표와 러시아의 북핵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 간 미러 북핵 협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한미가 협의해 성 김 대표의 방안에 맞춰 러시아 측 북핵 수석대표를 초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강 부원장은 "러시아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러시아를 너무 방치한 것 같다는 판단 아래 나름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