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성김, 대북특별대표 지명… '인니대사 겸임, 북 대화의지 결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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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한반도통'으로 불린다.
그는 2008년부터 3년간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고, 2014년 10월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했다. 이어 2016년 11월까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았다.
또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하루 전까지 현지에서 실무협상에 나섰으며,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나 합의문을 조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전 행정부에서 연달아 미국의 대북정책 실무 차원을 총괄해온 그가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북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 것이다.
김 대행은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를 역임하던 중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맡았으며, 이번엔 대북특별대표에 발탁됐다.
'지명 환영' vs '큰 진전 힘들 것'
김 대행의 대북특별대표 발탁은 한국 정부에도 환영할 만한 소식으로 평가된다. 미 행정부 대북정책 역사와 북한의 협상 패턴을 꿰뚫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대행은 1970년대 중반 가족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로스앤젤레스에서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한국어에도 능통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대행 지명과 관련해 공동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에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뉴스1=청와대 제공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성 김 대행의 대북특별대표 임명은 북한에게 다시 한번 관여 및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월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의 퇴임 이후 공석이었던 대북특별대표 '깜짝 인사'는 한국에게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교수는 북한이 대화의 우선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 등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북특별대표 지명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직접적인 유인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연이은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유인책을 기다리는 것"이라며 "제재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북미 관계는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성 김 대행이 북핵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오랜 기간 다뤄왔지만 그만큼 뭔가 새롭고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말했다.
김 대행이 인도네시아 대사를 하면서 겸임으로 대북특별대표 직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미국이 북미대화에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도 분석했다. 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북한이 대화를 할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임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의 별 다른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1년간 큰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역할은?
한편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주축으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방안을 실무급 차원에서 후속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북미 관계의 뚜렷한 개선 없이는 남북 관계도 답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역할은 '북한의 도발 억제'가 돼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재천 교수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관계의 중재자 역할이나 남북관계의 역사적 진일보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일단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 도발을 하는 순간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는 어려워진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동결인 만큼 관련 조건으로 다양한 조합의 스몰딜이 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에 어필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재차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주문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