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시간 끄는 정부..."결국 백신만이 답"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0시 기준 2052명으로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다음 달 5일까지 적용된다.

또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여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로도 식당, 카페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영업시간 1시간 단축…접종자 포함 4인 모임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의 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방역 대응 기준은 조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주간 4단계가, 비수도권은 지난달 26일부터 6주간 3단계의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다.

일부 변동 사항으로는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 식당,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기존 밤 10시에서 9시로 한 시간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기존과 같이 2인 모임만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4인 모임까지 가능하다.

편의점에도 식당과 카페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 4단계 지역에서는 밤 9시 이후, 3단계 지역에서는 밤 10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에 따라 정해진 권고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이다.

또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의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 검사 등 선제 검사를 하게 된다.

시간 버는 정부..."백신만이 답"

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서 아쉬운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2주로 늘린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말했다. 이어 현재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면서 "국민들한테 차라리 한 달 연장을 발표하면, 희망고문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쉬움을 표현했다.

식당 카페의 1시간 영업 단축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1시간 영업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결국 사태가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과 함께 방역 동참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접종자 포함 4인 모임 허가 방침에 대해서는 접종 예약률이 저조한 18~49세 청장년층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침으로 봤다. 이 교수는 "접종자를 포함해 4명까지 모이게 함으로서 2040세대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18~49세 1차 사전예약은 생년월일 끝자리 '10부제'로 진행됐지만 전체 대상자 920만여 명 가운데 60%를 조금 넘긴 인원만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기대했던 7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50대의 사전예약률 84%와 비교할 때 20% 포인트 이상 차이 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이번 방역대책은 이전과 거의 유사하다"라며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이 클 뿐, 일상생활 공간에서는 거의 감염 차단이 안 되고, 감염 폭증을 막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현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천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호주처럼 셧다운 하는 것이지만 그러기에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면서 "그렇다고 방역 지침을 완화시키면 감염 사례가 폭증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완화를 시킬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이 70%가 될 때까지 정부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다"라면서 "정부가 9월, 10월이면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하는 것은, 그때쯤 사태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도 감기처럼 중증화율과 사망률로 관리하자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략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9월 말 백신 1차 접종자가 70%로 예상돼 방역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통제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9월 말 1차 접종자는 인구의 70% 수준, 2차 접종은 인구 절반 가까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접종률이 이 정도까지 높아지게 되면 코로나 전파력과 위험도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