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트럼프, 미 역사상 최대 규모 경기부양안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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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달러(약 24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서명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앞서 이날 오전 미 하원은 지난 25일 상원이 관련 법안을 가결한 지 이틀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5일 기준 통계로 미국에서는 330만 명이 실업 수당을 신청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세계 최다 발생국이 됐다.
사상 최대 경기부양책
백악관에서 열린 역사적인 서명식에 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자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견은 제쳐두고 미국을 우선시해 준 양당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경기부양안 규모가 이전 법안들보다 "두 배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우리나라의 가족, 노동자, 기업에 긴급하게 필요한 구호자금을 전해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기 직전 국가 안보에 필요한 품목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다.
그러면서 DPA 발동으로 제너럴모터스(GM)가 미 연방정부에 꼭 필요한 의료용 인공호흡기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GM이 "필요한 인공호흡기 4만 대를 '매우 신속히'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DPA 발동을 압박하며 "그런데 지금와서 그들(GM)은 4월 말까지 겨우 6000개를 준다고 한다. 또 최고 비싼 값을 쳐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 과정에서 "엄청난 (의약) 물품들이 곧 나온다"며 "우리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이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내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시 병원 8개를 설립하는 안을 내놨다.
뉴욕은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주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내 519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확진자 수는 4만4635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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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논의 내용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3시간 토론 끝에 27일 음성투표(voice vote)로 경기부양책을 승인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나라는 100년 만에 최악의 팬데믹인 코로나19 발생으로 역사적인 경제와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원 의원들은 자택에서 투표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켄터키 지역 공화당 대표가 회의장에 정족수의 반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막판에 워싱턴 의회로 돌아와야 했다.
경기부양책에 지출이 너무 많이 포함됐다며 반대했던 토머스 메시 하원의원은 음성투표가 아니라 공식 기록 투표를 요구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매시 의원을 "3류 관종"이라며 "공화당 밖으로 내쫒아달라"고 말했다.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내용은?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개인과 기업에 긴급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약 9150만원) 이하인 개인에게 1200달러(약 145만원)와 어린이 한 명당 500달러(약 61만원)를 지원한다.
주정부에 직접 돈을 주고 실업급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었던 프리랜서나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도 실업급여 프로그램이 확대 적용된다.
미국인 4명 당 한명 꼴로 자택에 머물고 필수적인 경우에만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안에는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대출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식당, 술집, 영화관, 호텔, 체육관을 폐쇄했다.
자동차 회사들 역시 생산을 중단했고 항공 여행은 급격히 감소했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의 5분의 1이 어떤 형태로든 폐쇄 상태에 있다고 한다.
미국 발병 상황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약 1500명이 나왔지만 미국 내 사망자 수는 이탈리아와 중국보다는 적다. 하지만 뉴욕, 뉴올리언스, 디트로이트는 바이러스의 '핫스팟'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이 뉴욕의 의료 시스템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가호흡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인공호흡기 수가 "천문학적으로"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미 남부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인공호흡기 수요가 두 배로 늘었다.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는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뉴올리언스는 4월 2일까지 인공호흡기가 부족해지고 4월 7일까지는 병상이 바닥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말도 안되는 이론이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전역에서 의료진들도 개인보호장비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세계보건기구(WHO)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보호장비의 만성적 부족이 생명을 구하는 능력에 대한 "가장 시급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6일 기준으로 모든 50개 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55만2000건 이상의 검사가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인 4월 12일을 국가재개의 날로 삼았지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